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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선 쟁점의 핵(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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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상수
날짜 : 12-07-11 00:58
조회 : 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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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재인 의원이 국회에서 있었던 '민주평화국민연대'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다.
"참여정부는 절차적 민주주의 이후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했다"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흐름에 대해 제대로 중심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햇다. 근본적인 한계였다"
...
참여정부 시절 진작 이런 이해가 있었다면 지금 한국사회가 이 지경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노무현 정권의 한계는 명확했다.
세계정세에 대한 시야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인식도, 실천도, 명징(明懲)하지 못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민주주의 구현은 우리사회에서 명백하게 실패했다.
그 반증이 황폐무인지경(荒廢無人之境)인 오늘날 '이명박현실'이다.
이런 입장에서 나는 '노무현정권의 사람들'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문재인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일 것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정치검찰 창산"을 말했다.
대단히 중요한 언명이다.
한국사회 특권과 반칙 세력에 대한 국가사회 운영의 일반 원칙을 말한 것이다.
'경제민주화' 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복지'니 '민생'이니 곧 여기에 기초한다.
문재인 의원이 읽고 있는 한국사회 '이명박현실의 문제'는 너무나 긴박하다. 그 누가 집권하든 차기 민주정권 5년은 한국사회에 '정의(正義)'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필사적인 관건이다.
따라서 차기 대선의 쟁점은 '경제'가 아니다.
'경제의 민주화'이자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한 '정의'를 사회원칙에 두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대선 쟁점의 핵(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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