題 1 - 역사 인식에 대한 무지와 일본에 대한 무지, 이명박의 허장성세와 오만이 독도문제 위기를 불렀다.

1965년 한, 일 수교 이래로 일본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으로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명기한 건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한, 일 관계의 크고 작은 충돌이야 있었지만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새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언급, 일본 정부가 나서서 공식화하기는 해방이후, 수교이후, 처음 있는 일이란 말이다.

왜? 뭣 때문에 오늘 날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을까?

1965년 박정희 때 한일협정은 한일합방이 ’원천무효’임 을 명시하지도 못했고,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조차 문서로 받아내지 못한 채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여기에 2008년 이명박은, 일본에 가서 천황에게 허리를 숙이고 바로 그 날 “과거를 묻지 말고 미래로”라는 이명박 호언장담은, 드디어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정부로 하여금 독도문제로 국토문제까지 총공세로 시비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됐다.

주지하다시피 1965년 한, 일 협정은 그 당시 당면한 ’경제난 해결 종자 돈’이라는 박정희의 필요와 ’식민지 피해청산’의 부채를 경제협력이라는 포장을 씌워 해소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딱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졸속협상의 대명사인 당시 한, 일 협정은 일제 강제동원된 군속 또는 징용피해자 보상,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동포 문제,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 조항 시비, 문화재 반환, 재일교포 법적 지위 문제, 독도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한일 과거사라는 이름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해결 현안들을 그대로 남기고 오늘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일본에 가서 주제넘게 호기를 부린 것이다. 착각도 유분수고 도를 너무 넘었다.
정말 이명박은 2008년에 한국인이 대통령으로 뽑은 자가 맞나? 역으로 이명박을 뽑은 많은 한국인들은 진짜 한국인들이 맞나?
아니? 이명박은 과연 한국 사람인가?

오늘의 사태는 이명박의 역사 인식에 대한 무지와 상대국인 일본에 대한 무지가 오늘의 참화(慘禍)를 불렀다.

먼저 일본과 상대를 하자면, 일본이란 어떤 나라인가? 일본인은 누구인가? 일본 역사는 무엇인가? 라는 파악이 먼저다.
특히 여타의 나라가 아닌, 일본국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하고 철저한 사실인식부터 선행되어야만 상대국 일본의 단서가 잡힌단 얘기다.

여기서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인식이 있으니, 바로 일본이란 나라는 보편의 이성이나 세계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특이한 집단공동체 국가라는 사실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과거를 잊고 미래를’ 식으로 얘기를 해봐야 일본은 알아듣는 시늉은 하겠지만, 정말 진정으론 알아들을 수가 없단 뜻이고, 아울러 일본은 한일 과거사 갈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도저히 태생적으로 할 수가 없는 나라란 말이다.

이는 한, 일 수교이후 지난 수십 년간 일본 정부와 일본 정치가들이 취한 태도와 문제의 망언들을 나열하고 종합해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다.

이는 일본국 그들의 생각과 입장이 시시각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그들의 정신 근본의 바탕에 자리 한 그들 나름의 일본적인 요소(멘탈리티) 들은 시간적으로 겹겹으로 쌓여 이루어진 것으로, 대단히 단단하고 뿌리가 깊어 우리의 일방적인 바람과는 전혀 같이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들의 정신 구조로는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 그리고 세계상식에 준하는 독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등은 그들의 정신적 현실 구조가 전혀 수용이 불가능하단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이런 정신적 배경인 일본에 대해서 전혀 인식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이 “과거는 묻지 않겠다.”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G8에서 일본 수상에게 전향적인 주문을 했지만, 도리어 상대국 일본은 독도문제를 자국 영토라고 공시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사전 통고를 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를 했다. 일본을 다녀 온 이명박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나 환담하던 중, 후쿠다 총리와의 G8 환담 내용을 소개하며 "후쿠다 총리가 '한국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하던데 일본의 복심이 뭔지 모르겠다"며 "이번에 후쿠다 총리를 만나 이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는 ‘무지’를 토로하고 만다.

‘일본의 복심’을 일본에 대해 완전 무지상태인 이명박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차라리 일본은 ‘복심’이란 게 아예 없다.
그들은 그들이 ‘굳게 믿고 있는 바’를 입 밖으로 가볍게 소리 내어 상대에게 '실례'를 하지 않겠다는 ‘배려’까지 하는 일본이다.
무슨 얘긴 줄 아는가?

그럼? 일본과는 정상적인 외교가 불가능할까?
아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 일본의 현실논리로는 힘이, 권력이, 또는 일본을 납득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이 있을 때에만 이는 가능하다.

내가 패권주의를 숭상하거나 힘의 논리를 숭상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 일본의 현실적인 논리가 그렇다는 뜻이다.

한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대국이거나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국일 경우, 또는 최소한 일본과 비등한 국가능력을 가졌다면 정상적인 외교는 언제든지 가능하단 말이다.

이게 아니면 한국에서의 항의와 비난은 아무리 근거가 있어도 백날 헛소리로만 그들에겐 들린다. 이게 바로 일본의 현실이다.

한국의 국력이 일본을 능가한다면, 그 흔해빠진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도 나올 수가 없고, 오늘처럼 독도가 자기 영토니 하는 시비는 처음부터 걸지를 않는다. 과거 잘못도 다 배상했고 고개 숙여 사과도 하면서 한국이 원하는 대로 문서 작성도 알아서 척척 사인을 했을 것이다.

2007년 3월을 기억하자.
당시 일본 수상인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당시 자신의 망언으로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중국, 심지어 미국 정부에서까지 불거지자 어디에다 대놓고 사과를 했던가?
한국인가? 중국인가? 아니다. 미국이었다.

3월 26일부터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기 전에 아베는 미국의 뉴스위크지와 월스트리트 저널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언급을 처음으로 한다.

"당시의 위안부 분들에게 진심으로 동정하며 일본의 수상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
"역사에 항상 겸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안부로서 존재해야만 했던 상황에 관하여 우리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시 일본국 수상 아베는 위의 언급을 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군의 관여를 포함한 일본 쪽의 책임소재의 인식을 처음으로 밝혔던 것이다.
다시 묻자, 어디를 향해서? 한국? 중국?
아니다. 미국이었다.




題 2- 국가의 총체적 위기, 이제 이명박은 ‘사퇴’라는 결단을 스스로 내려야만 나라를 구한다.               

-교도통신 보도를 믿어야 하나, 청와대 발표를 믿어야 하나?
-3중, 4중의 위기에 빠져드는 한국 국민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를 강행할 경우 한, 일 양국은 한,일 협정이후 최대 위기를 맞는다. 13일 일본 <교도 통신> 보도에 의하면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새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는 방침을 이미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또 "지난 8일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무상이 유명환 외무장관을 삿포로에서 만났을 때도 이런 사실을 전달했다"고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아직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또 일본 정부 소식통은 한국 국회가 11일 신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명기를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한 사실을 거론하며 "일본으로서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상 명기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교과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으로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 "정상회담 기간에 그런 통보를 받은 적 없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이명박은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환담에서 후쿠다 총리와의 환담 내용을 소개하며 "후쿠다 총리가 '한국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하던데 일본의 복심이 뭔지 모르겠다"며 "이번에 후쿠다 총리를 만나 이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13일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청와대에 통보했다는 보도와 관련, 한일 양국 정부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노동당 강형구 수석부대변인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이 같은 보도 사실에 대해 한일 양국정부는 분명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이명박 정부가 일본 측으로부터 '독도의 일본영토 명기'라는 엄청난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숨긴 것이라면 명백한 매국행위"라며 "반대로 일본측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하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것이라면 한일양국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가 당당한 주권확보를 위해 나서지 않으면 '국민주권과 건강권을 미국 수출업자에게 팔아먹더니 이제 국가영토마저 일본 우익에게 팔아먹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뉴스를 들은 국민들은 지금 극도로 헷갈리고 있다. 심지어 공황상태를 경험한다. 
자,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일본의 통신회사 보도를? 아니면? 어쨌든 간에 투표로 뽑힌 법적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인 이명박측 말을 믿어? 아니면? 역시 국민이 투표로 뽑은 야 3당의 대변인들의 말을?

국민 일반은 ‘독도’ 문제 이전에 과연 어떤 말을 믿어야하는가 할 만큼,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저버린 이명박 집단의 말에 일대 의구심을 지니게끔 됐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는 전적으로 이명박과 이명박 집단에 그 책임이 있다.

미국쇠고기 수입 위생검열 협의 건에 따르는 말 바꾸기와 변명, 대운하를 하천개발로, 공기업 민영화 우려를 선진화 등으로 등, 일련의 정책에 따르는 잦은 ‘꼼수’와 거짓말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분열과 혼란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의 말은 이제 국민들에게 근본 신용 자체를 크게 잃었다.

이는 위기다. 자국민이 자국 정부의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사실은 보통의 국가 재난이 아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위직 공인인 대통령의 말에 국민 일반이 신뢰를 못하고 심지어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라고 여기기까지 한다면, 국가가 당면할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위험성은 국가 사회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결정적으로 해칠 수도 있는 최상급의 국가재난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짙다.

따라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이후 오늘의 한국 사회는 너무나 급격한 위험사회화 됐고, 국민들은 이명박의 정지, 경제, 외교, 안보적인 모든 결정에 바짝 경계하지 않고는 일상의 삶 자체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지경이 됐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전체가 심리적 공황(恐惶)에 직면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게끔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호언을 하고 정작 문제가 닥치자 "일본의 복심이 뭔지 모르겠다" 말하는 이명박을 통해 초래되고 있는 이웃 국가와의 관계위기와 아울러, 그에 대처하는 자국 정부의 미덥지 못한 처신에 따르는 위기를 걱정하게 되면서, 동시에 금강산 관광 여행객의 북한 초병 사격 사망에 따르는 이명박 정부의 일련의 후속조치에서 남북관계 당사자간의 근본 소통의 위기까지 목도하고 있는 3중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위기의 가장 핵심과 근본 정체는 이명박 집단과 국민 일반과의 소통이 완전 불통인 것에 연원하며, 이런 위기를 언제까지 방치하면서 3중의 위기에 앞으로도 계속 닥쳐올 겹겹의 위기들까지 과연 국민 일반이 제대로 감내하고 대처할 수 있겠는가 하는 4중의 위기가 문제인 것이다.

자, 이제는 중차대한 국가 위기 앞에서 정작 이명박은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통치는 고사하고 일상의 보통의, 정상적인 국가 운영자체가 무리이고 불가함을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임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이명박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 사퇴해야만 한다.

이명박 사퇴 이후 60일 이내로 새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헌정은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고 헌법에 구체적인 조문으로 밝혀 헌정의 중단을 사전에 봉쇄하고 있다.

만약, 이명박이 이 엄정한 총체적 국가 위기의 현실을 읽지 못하고 정직하게 대면하기를 꺼린다면 국가 재앙에 빠지려고 하는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은 시민으로의 전면적인 저항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는 이제 일상으로부터도 심각한 위기로 내달려가고 있다.




題 3- 금강산 관광 민간인 피격사건, 이명박 정부가 원만하게 사태를 풀 수 있을까? 무리, 무리다. 사망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그 사실은 일절 언급없이 이명박은 국회에서 갑자기 그간의 태도를 바꿔 대북 교류 제안 연설을 했다.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국회 개원연설과 금강산 총격사건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묘한 시점에 겹쳐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관측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별개 사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단다. 마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때 사람 얘기처럼 들린다. 이네들 식으로 말하면 "일방적인 퍼주기 식"이다.
이런 얘기만 듣자면 대북정책이 하루 아침에 확 바뀐 것이다. 역시 '꼼수'다.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생명도 함부로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고 우왕좌왕이다.
이 문제의 처리는 강경이냐 온건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더군다나 예의 '꼼수'로 접근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

사전에 사망 사실을 알고서도 국회에 가서 한마디 언급없이 대북태도 변화를 연설한 이유는 뭘까? 6자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소외와 이런저런 주위 사정이나 여건이 겨우 떠밀려서야 태도 변화를 공표한 것이다.

이러니 "국회 개원연설과 금강산 총격사건은 별개의 사안"이란 궁색한 수법인 '꼼수'로 말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 연설이후 또 이명박은 태도를 바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어떤 진정성도 없어 보이는 '말', 그저 '말' 뿐이다.

문제를 바로 보자, "국회 개원연설과 금강산 총격사건은 별개의 사안"이지만,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서는 절대 안된다.

남북교류도 호혜도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무엇을 위한, 어떤 원칙이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쪽 주장은 민간인인 여성이 규정을 어기고 군사통제구역 안으로 들어온 사실을 문제 삼지만, 북한 초병의 오해로 인한 실수든 확인 사살이든 잘못의 먼저는 북한 당국이다.
북한 당국은 남쪽의 합동 조사 요구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진상을 밝히는데 북한이 앞장서야 한다.

남한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고 "있을 수" 있는 무장 지대와 관광지역이 겹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안전장치를 사전에 가동하고 또 상시 운용하고 있어야만 했고 남쪽 정부는 이를 확인하고 있어야만 할 책임이 반드시 있다.

따라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식의 말의 수사는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지만, 책임있는 최고 공직자의 말로는 그야말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말'이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는 데엔 남과 북 모두에게 책임의 일단들이 있고 남쪽에서는 치밀하게 "있을 수 있는 사건"임을 전제로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울여야 했고, 이를 전제로 관광여행도 진행되어야 했었다.
이게 정부의 기본 역할이고 도리다. 그래서 국민은 세금거두어 정부를 두는 거다.

사고가 터지자 현대 아산은 400억원의 손실을, 강원도 해당 지역 주민 인터뷰에서는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데 큰 일났다"는 식으로 텔레비전 보도를 한다. 국민이, 한 인간의 생명이, 딱 일생뿐인 한 인간이, 부당하게 죽었는데도 돈 얘기, 손해보는 얘기가 버젓이 공중파를 탄다. 착란이 일반화됐다.

이번 사태를 판단하고 풀어가는데 어떤 원칙이 우리 사회에 있을까?
특히 이명박 정부에겐 어떤 원칙의 대강을 전제로 북을 납득시키고 남의 국민들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여론을 리더하면서 이 사태를 원만히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을까?
무리, 무리다.

오늘이나 내일쯤엔 일본이 '독도'를 본격적으로 시비를 건다. 해방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독도를 교과서 지침서에 자국 영토로 명기하겠단 얘긴.

이 문제도 일본의 역사나 정체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 "과거는 묻지 않겠다, 미래로 가자"는 식으로 이명박의 턱도없는 호언이 원인이고 빌미가 됐다.

그러고나서 지난 11일 국회에서 이명박은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환담에서 후쿠다 총리와의 환담 내용을 소개하며 "후쿠다 총리가 '한국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하던데 일본의 복심이 뭔지 모르겠다"며 "이번에 후쿠다 총리를 만나 이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뒤늦게 "일본의 복심이 뭔지 모르겠다" 면서, 먼저는 "과거불문" "미래지향" 운운했으니 경박하고 천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감히 역사에 역사성이 얼마나 엄격하고 중요한 근본의 문젠지도 모르고. 고통스런 정신대 할머니들이 눈뜨고 있는데도, 자기 분수와 자기 주제를 넘어도 한 참 넘은 너무나 잘못한 경우였다. 어중띈 친일파가 아니고서야.
일본은 지금 신이났다. 우익은 물론이고 이 때다, 하고 총공세를 펼친다.

이 문제 역시 제대로 풀 수 있을까?
무리, 무리다.

그럼 방법은?
남북 문제든 대 일본 문제든, 또 앞으로 닥칠 사태들에서 그 대처 방법은?
근본으로 가자. 문제를 지엽적으로 곁가지로는 절대 풀 수 없다. 도리어 문제가 자꾸만 꼬인다.
정답은 하루바삐 이명박이 사퇴하는 것이다. 보다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의 정권이 들어서야만 한다.

그러나 이명박이 알아서 물러나지는 않는다. 결국은 압박, 고립, 사퇴시켜야 한다.
'불안'한 이명박 집단에겐 총체적으로 무리, 무리다.
국가 재난 재앙이 불보듯 뻔히 보이지 않는가. 이명박에겐 맡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