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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상수 날짜 : 07-04-07 15:49 조회 : 17035 | ||
 innovation25(outline).pdf (26.5K), Down : 39, 2007-04-07 15:49:57 | ||
| innovation25(fulltext).pdf (246.9K), Down : 35, 2007-04-07 15:49: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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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나의 관심은 이웃국 일본이 25년후에 자기나라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그 비전을 이루기위해서 현실적인 과제와 대상을 무엇으로 정하고 있는가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됐다.
여기에 중간보고서 화일, 번역 요약을 올린다. 관심있는 열독자(熱讀者)는 물론 www.kimsangsoo.com 회원들이라면 자기가 사는 나라와 이웃나라에 닥쳐오는 미래가 어떤 변화를 가질것인가에 당연한 관심을 지니리라 본다. (끝) (○ 일반동향, ● 심층분석) 일본 「Innovation 25」최종보고서 주요내용 본 내용은 일본의 장기전략지침인 「이노베이션 25」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07.5.25 발표) 1. 개 요 ○「이노베이션 25」는 아베총리의 연설(‘06.9.29, 제165회 국회) 중에 포함된 정권 공약의 하나로 일본의 성장에 공헌할 수 있는 혁신의 창조를 위한 장기적 전략지침 ○ 2025년 일본사회의 5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시스템 개혁전략(혁신제도.환경개선, 인재양성, 대학개혁, 국민 의식개혁 등)과 기술혁신전략 제시 - 일본의 모든 사회.기술혁신 관련 사업.계획의 방향을 제시 ○ 이노베이션 추진본부(본부장 : 아베총리) 주관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실행할 계획(‘07. 6. 1 내각회의 결정) - 기존에 추진하던 혁신 프로젝트들을「이노베이션 25」관점에서 재정비하고 부처간 협력 및 조정을 통해 혁신정책 실행 2. 주요내용 . 2025년 일본사회 모습 5대 목표 ① 평생 건강한 사회 : 상시 건강진단, 개인단위 의료 실시 및 입원 환자 감소 목표 ②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 재해에 강한 주택.마을 조성 및 재해 발생시 정보 네트워크에 의한 피해 감소 목표 ③ 다양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 : 자택에서 일하면서 육아문제를 해결, 로봇에 의한 가사.육아 시간 절감 목표 ④ 세계적 과제 해결에 공헌하는 사회 : 일본기술로 지구환경문제 개선에 공헌하고, 환경비즈니스를 통한 일본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목표 ⑤ 세계에 열린사회 : 자동번역기 보급에 의해 전 세계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하며, 가상현실을 이용한 해외문화 체감 가능 목표 - 2 - . 사회시스템 개혁 전략 <단기 과제 (향후 3년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 ① 혁신 창출 및 촉진을 위한 사회환경 정비 - 서비스혁신 촉진제도 정비, 혁신유발 신규제도 설계, 지식재산전략 등 ② 차세대를 위한 투자의 충실과 강화 - 도전적 연구지원을 위한 연구자금 개혁, 세계의 두뇌가 모이는 거점 확보, 이공계 인재육성 등 ③ 대학개혁 - 연구.교육역량 강화, 지역대학의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등 ④ 환경·에너지 등 일본 과학기술력에 의한 경제성장과 국제 공헌 - 과학기술 외교 강화, 환경 비즈니스 확대 등 ⑤ 국민 의식개혁 촉진 - 표창제도, 과학기술 행사 개최 등 <중장기 과제> ① 평생 건강한 사회 형성 - 예방.건강증진 중심 보건의료 시스템 전환, 생명윤리.안전성 강화 등 ②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형성 -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보급, 새로운 차량의 보급 촉진 환경정비 등 ③ 다양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 형성 - 텔레워크 정착화 관련제도 구축, 자원봉사.사회사업 활성화 등 ④ 세계적 과제 해결에 공헌하는 사회 형성 - 온난화 대책의 국제적 대응 추진, 해외거주 일본인 지원 등 ⑤ 세계에 열린사회 형성 - 세계적 인재수용 가속, 국제지식재산전략.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등 ⑥ 공통적 과제 -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구축, 최첨단 과학기술분야 국제적 규정제정, 정보검색기술 발전에 동반한 관련제도 검토 등 - 3 - . 기술혁신 전략 □ 2025년 5대 사회목표별 중점과학기술 개발 로드맵 제시 ○ 제시된 로드맵을 지침으로 하여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 로드맵의 정책반영을 위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정.보완과 함께 기술 및 사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추진할 예정 - 4 - 3. 정책적 시사점 . 국민이 바라는 미래모습에 기반한 혁신 추진이 성공 요건 ○ 정부 및 일부 전문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혁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민이 바라는 미래 생활모습을 반영한 혁신을 추진 ※ 일본은 ‘이노베이션 25’ 전략수립 과정에서 국민대상「이노베이션으로 만드는 2025년의 사회. 관련 의견 수렴(’06. 10~’06. 12.) ○ 현재 작업 중인「과학기술혁신 장기비전」및「기술 기반 삶의 질 향상 실천계획」수립시 국민들의 의견 수렴 필요 ※ ‘과학기술예측조사('05~'30) 수정.보완('07.8월 완료 예정)’과 연계하여「과학기 술 미래전망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과학기술과 사회시스템 혁신의 병행 추진 필요 ○ 일본 ‘이노베이션 25’에서는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법.제도, 국민 의식 등 사회시스템 개혁 전략을 기술혁신 전략과 병행하여 수립.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증대 도모 ○ 특히, 초.중.고.대학 교육 개혁, 과학기술 교육 강화, 해외인재 유입을 위한 환경 개선 등 과학기술 인재혁신 기반 마련이 중요 . 바람직한 사회 모습을 실현할 수 있는 중점 과학기술 선정 및 구체적 개발방안 제시 필요 ○ 과학기술예측조사 수정.보완 결과 등을 반영하여 Total Roadmap의 특성화기술(33개) 및 특성화 후보기술(57개)에 대한 구체적 기술 개발 목표 및 방안을 제시할 필요 - 상기의 결과를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8～’12)의 ‘중점과학기술 개발’ 부문 계획에 반영 - 5 - □ 단기 과제 (향후 3년간 시급히 추진할 과제) 목 표 주요내용 1) 혁신 창출 및 촉진을 위한 사회환경 정비 ① 서비스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재검토를 포함한 환경 정비 ② 혁신을 유발하는 새로운 제도 구축 ③ 새로운「일하는 방법」,「사는 방법」구조 만들기 ④ 지적재산 전략·표준화 활동의 새로운 전개 ⑤ 세계에「열린」기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환경조성 ⑥ 생활자 관점의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응책 강화 ⑦ 인재 유동화 촉진 ⑧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대응책 추진 ⑨ 혁신을 유발하는 사회제도 설계 등에 관한 연구 추진 2) 차세대를 위한 투자의 충실과 강화 ① 신진 연구자, 의욕적·도전적 연구에 대담한 투자 등의 연구자금 개혁 ② 세계의 두뇌가 모이는 거점 만들기 ③ 다양성을 받아들여「튀는 인재」만들기 ④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이공계 인재 육성 3) 대학 개혁 ① 대학 연구력·교육력 강화 ② 세계에 열린 대학 만들기 ③ 지역대학 등을 활용한 평생 학습 시스템 구축 4) 환경·에너지 등 일본 과학기술력에 의한 경제성장과 국제 공헌 ① 과학기술 외교의 강화 ② 환경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대책 추진 5) 국민 의식개혁 촉진 ① 표창제도 및 과학기술주간 등의 행사를 통한 국민 보급·계발 운동 등 - 6 - □ 중장기 과제 목 표 주요내용 1) 평생 건강한 사회 형성 ①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동반한 사회제도 개정 ② 치료중심의 의료시스템에서 예방·건강증진 중심의 보건 의료시스템으로 전환 ③ 생명윤리·안전성과 의료기술 촉진 정책의 조화 2)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형성 ① 고속도로교통시스템(ITS)의 도입·보급을 위한 이용환경 정비 ② 새로운 차량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③ 고도의 보호기술 도입을 위한 제도 구축 3) 다양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 형성 ① 건강수명 연장에 동반한 제도의 재검토 ② 텔레워크(Telework) 정착화(본격화)를 위한 관련제도 구축 ③ 자원봉사 활동, 사회공헌 활동, 사회사업의 활성화 4) 세계적 과제 해결에 공헌하는 사회 형성 ① 실효성 있는 온난화 대책의 국제적 대응책 추진 ② 저탄소 사회 구축을 향한 국내의 적극적 대응 ③ 해외 대상 일본 정보 발신 체제 정비 ④ 해외에서 일하는 일본인을 지원하는 구조 만들기 5) 세계에 열린사회 형성 ① 세계에서 통용되는 고급 인재수용 가속 추진 ② 국제 지적재산전략·국제 표준화 활동의 추진 6) 공통적 과제 ① 암호기술, 개인인증기술 등의 고도화에 동반하는 관련 제도 구축 ② 정보검색 기술 발전에 동반하는 관련 제도 검토 ③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및 민수용 로봇의 본격 보급을 향한 환경 정비 ④ 신기술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 형성 ⑤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적 규정 만들기 ⑥ 도주제 등 국가와 지방의 역할·권한의 명확화 ⑦ 규제 등의 지속적 재검토 - 7 - 1. 평생 건강한 사회 기술분야 전략 중점 과학기술 생명과학 임상연구 및 임상에서의 중개연구 .신규의료개발 임상연구 .생활환경.습관과 유전의 상호관계에 근거한 질환 해명 및 예방 관련 연구개발 .암, 면역.알레르기 질환, 생활습관병, 뼈관절질환, 신장질환, 췌장질환 등의 예방.진단.치료 관련 연구개발 .정신.신경질환, 감각기관 장해의 원인 해명 및 치료 관련 연구개발 .재생 의학이나 유전자 치료 등의 혁신적 치료의학 관련 연구개발 .바이오 이메징 추진을 위한 통합적 연구 .IT나 NT 등의 융합에 의한 혁신적 의료 기술 개발 .삶의 질을 높이는 진단.치료 기기 연구개발 .신약 개발 프로세스의 가속화.효율화 관련 연구개발 표적 치료 등 혁신적 암치료 기술 정보통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로봇 핵심 기술 생활을 지원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이용 기술 .선진 유비쿼터스 디바이스 개발 .유비쿼터스 보안 기반 대량의 정보를 전달.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무선 네트워크에 의한 유비쿼터스 모빌리티 .융합기술개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IT 사회를 실현하는 보안 기술 .정보 보안 기술의 고도화 .정보 보안과 관련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 2.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기술분야 전략 중점 과학기술 생명과학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안전한 식료품을 생산.공급하는 과학기술 .식물의 다양한 대사.생리기능이나 환경적응의 시스템적 이해와 식물생산력 향상 에의 이용 .식료 분야,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미생물.동식물 게놈 연구 .고품질의 식료품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술 개발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에 근거한 기능성 식료품 관련 연구개발 .식료품의 안전과 소비자 신뢰의 확보에 관한 연구개발 .기초연구로부터 식료품 생산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연구 정보통신 과학기술을 견인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컴퓨터 차세대 반도체의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초미세화.저소비 전력화 및 설계.제조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초고속 디바이스 관련 핵심 기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로봇 핵심 기술 세계 표준을 목표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기술 대량의 정보를 전달.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이용자의 요구에 대해 최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 .100억개 이상의 단말 협조 제어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보안 네트워크 [별첨 2] 사회목표별 중점과학기술개발 로드맵 주요내용 - 8 - 생활을 지원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이용 기술 세계 제일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IT 사회를 실현하는 보안 기술 환경 신규 물질에의 대응 및 화학물질의 리스크 평가 관리 기술 나노.재료 생활의 안전을 지원하는 혁신적 나노.재료 기술 나노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회기반 재난.재해 피해 감소를 목표로 한 국토 감시.관리 기술 .고기능 고정밀도 지진 관측 기술 .재해 감시 위성 이용 기술 현장 활동을 지원해 인명 구조나 피해 확대를 저지하는 신기술 .재해 현장 구조 지원 기술 .유해 위험물 현장 탐지 기술 .방범력 증강 기술 SOC .도시환경 관련 기술 .SOC 관리 혁신기술 .도시 환경 재생 기술 교통.수송 관련 사고 예방 안전 신기술 프런티어 재해대책.위기 관리를 위한 위성의 고기능화 기술 3. 다양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 기술분야 전략 중점 과학기술 정보통신 차세대를 담당하는 고도 IT 인재 육성 .창조적 인재 양성 .과제 해결력이나 국제 경쟁력이 높은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오픈 아키텍쳐 개발 기반 정비 세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스토리지.초고속 디바이스 핵심기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로봇 핵심 기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로봇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을 위한 로봇 .직감적인 대화가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로봇 .인간과 로봇의 interaction 기술 세계 표준을 목표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기술 세계와 감동을 공유하는 컨텐츠 창조 및 정보 활용 기술 대량의 정보를 전달.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생활을 지원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이용 기술 사회기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SOC.도시 재생 기술 신수요에 대응하는 항공기 국산화 기술 4. 세계 과제 해결에 공헌하는 사회 기술분야 전략 중점 과학기술 생명과학 감염증 극복 과학기술 생물 기능 활용에 의한 물질 생산.환경 개선 과학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생명과학 기반 정비 .다양한 환경의 메타게놈 해석에 근거한 유전자 수집.활용 .연구개발의 기초가 되는 생물 유전 자원 등의 확보와 유지 .생명정보 통합화 DB 구축 관련 연구개발 .생명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 9 - 환경 지구 온난화 관련 정보를 관측하는 과학기술 지구 온난화가 가져오는 리스크 예측 기술 지역에 적합한 바이오매스 이용기술 폐기물 자원의 국제 유통에 대응하는 유용물질 이용과 유해물질 관리기술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해 자연과 공생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전.재생을 실현하는 과학기술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을 정확하게 평가해 3R에 적절한 생산.소비 시스템을 설 계하는 과학기술 나노.재료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혁신적 재료 기술 희소자원.부족자원 대체 재료 신기술 나노 영역 최첨단 계측.가공 기술 에너지 비약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는 도시 시스템 기술 에너지 절약 생활을 실현하는 선진적 주택.건축물 관련 기술 에너지 절약 사회를 실현하는 첨단 고성능 범용 디바이스 기술 에너지 절약 공장을 실현하는 혁신적 소재 제조 프로세스 기술 석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차세대 자동차 핵심 기술 첨단연료 전지 시스템과 안전한 수소저장.수송기술 태양광 발전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한 혁신적 고효율화.저비용화 기술 전원의 제약을 극복하는 고성능 전력 저장 기술 클린.고효율로 세계를 리드하는 석탄 가스화 기술 안전성.경제성이 뛰어난 차세대 경수로 실용화 기술 방사성폐기물 등의 처분에 필요한 지층 처분 기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고속 증식로(FBR) 사이클 기술 국제 협력으로 개척하는 핵융합 에너지 : ITER 계획 생산 일본형 생산 기술을 한층 더 진화시킨 과학에 입각한 ‘가시화’ 기술 자원.환경.인구 제약을 극복한 생산의 프로세스 혁신 .인구 감소 사회에 대응한 로봇 등을 사용한 생산 기술 혁신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생산기술 혁신 .생산 프로세스의 에너지 절약화 프런티어 신뢰성이 높은 우주 수송 시스템 .H-IIA 로켓 개발.제작.발사 .H-IIB 로켓(H-IIA 능력 향상형) .우주 스테이션 보급기(HTV) .LNG 추진계의 비행 실증 .차세대 수송계 시스템 설계 기반기술 개발(GX로켓) 위성의 고신뢰성.고기능화 기술 .원격 탐사 기술 .신뢰성 향상 프로그램(위성 관련) .우주 환경 신뢰성 실증 프로그램(SERVIS) 차세대 해양 탐사 기술 .세계 최고의 심해저 굴착 기술 개발 .차세대형 심해 탐사 기술 개발 해상 플랫폼 기술 정보통신 과학기술을 견인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컴퓨터 차세대 반도체의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초미세화.저소비 전력화 및 설계.제조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스토리지.초고속 디바이스 핵심 기술 세계 표준을 목표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기술 대량의 정보를 전달.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세계와 감동을 공유하는 컨텐츠 창조 및 정보 활용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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