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없는, 7. 2008년 이후 국방전략은?
  글쓴이 : 김상수     날짜 : 07-08-06 23:33     조회 : 16525    
2004년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2004년도 국방예산은 19조 1,412억원이다.
전체 정부 부처 중에서 2003년에 비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방 전력비가 6조 3천억원인데 비해 경상운영비가 12조 7천억원이다.
경상운영비가 전력비보다 많다는 사실은 현재의 병력 집약형 구조 때문이다.

기술 정보 집약형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거대 육군 위주의 한국군은 미래의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100만의 세계 최고의 지상군을 가진 이라크군과 소수정예화 된 미군의 전쟁, 결과는 어땠나.
지상군 위주의 군인 숫자로는 한국군은 세계 6위의 병력이지만 지금은 고구려 시대가 아니다.
이제 지상군 위주의 선형방어는 현대전의 전략 개념이 아니다.
지금은 중세시대나 18,9세기 시대가 아니다.

세계 각국은 병력감축을 통한 본격적인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만 후진국형 병력 집약형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연 70만 대군으로 한국군은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가? 
한국군은 대북방어에 있어 휴전선을 따라 병력을 배치하는 일자형 방어 전략을 꾀하고 있다.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북한의 100만 지상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병력 위주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설명은 시대착오적이다.

전략적인 신축성이 제약받으면서 낮은 생존률의 위험성이 산재한다.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현대 전쟁 양상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전의 양상은 전자, 정보, 과학전이다.
현재의 국방비만으로도 획기적인 전력 증강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요청된다.
문제는 국방의 경제성이고 효율적인 현대전 전략 계획이다.
또한 국방의 개념은 자원과 능력을 조직 동원하는 능력과 사전 정보능력, 집단 방위 체제로의 외교 능력이 원활한가에 달려있다.   

한반도는 견인력을 키우기 위한 내실을 다져야 한다.
동북아시아는 유럽연합(EU) 같은, 지역적인 기구 설립이 불가능한가.
국가 기반은 내부와 외부에 같이 있다는 기본 인식이 필요하다.

동북아시아, 이곳에는 세계의 핵무장 군사대국들인 미국, 러시아, 중국이 존재하고
한국, 북한과 경제대국 일본이 있다.
이 지역은 20세기에 끊임없이 전쟁을 체험했다.
한국전쟁은 최악의 전쟁이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쟁으로 같은 민족이 총부리를 겨누었다. 이곳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전쟁은 어떻게든 막아내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군 역량의 과학화 정보화는 필수이다.
군인력 감축과 국방력 정예화는 그에 따르는 필수적인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