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없는, 11 - 법이 바르게 집행되면 나라가 산다 - 사법이란 한 나라의 정의 시스템이다.
  글쓴이 : 김상수     날짜 : 07-08-07 08:34     조회 : 7368    
이 땅에 법은 살아있는가
사법이란 한 나라의 정의 시스템이다.

전관예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말이다. 한국에만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낸다, 그 사무실을 어디에 내는가?
판사로 근무하던 법원 건물 바로 코앞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다.
막 판사를 그만 둔 사람 앞으로는 송사가 몰린다. 
기가 막히는 얘기다. 어느 어떤 나라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이 발생할까.
   
민주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존립의 토대가 법이다.
법은 한 사회 구성의 최소한의 규약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법이 국민을 탄압하는 도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법 제도를 개혁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때마다 조금씩 개선은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근본적인 신뢰는 아직 한참 멀었다.
사법개혁의 핵심과제는 객관적인 제도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관계하는 법조인들의 의식에 정의감을 확고하게 제도화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사법제도와 그 운영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의식이 근본으로부터 변화를 일으켜야 만한다. 
고시촌 등에서 비정상적인 일상으로 암기식의 법전 외우기에 전력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충원되는 현재의 검사나 법관 임용방식은 철저하게 파기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 삶의 고통이나 사회 삶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이들이 사회의 법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현실이라면 이는 끔찍하게 위험하다. 오직 출세의 방편으로 사법고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병들어 앓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한 사회의 법질서를 세우는 관건은 검사나 법관을 임용하는 제도부터 화급하게 혁파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의 사법제도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법관 이외에는 국민들이 법의 운용에 참여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는 곧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지극히 취약한 것이다.
지금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의제로 거론하고 있는 배심 또는 참심제는 즉각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에 배심원 제도가 정답은 아니지만 시사하는 바는 많고 크다.

이제 정권 담당자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제적인 사법개혁을 표방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