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없는, 12 - 나라의 원칙을 세울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글쓴이 : 김상수     날짜 : 07-08-07 08:38     조회 : 7423    
나라의 원칙을 세울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전대통령 김영삼을 반면교사로 해야 한다.
김영삼 정권의 실패는 IMF 환란을 막지 못한 것에 있지 않다.

김영삼 정권의 최대 실패는 역사에 대한 실패다.
전두환 노태우등 12. 12 반란 및 내란 수괴와 그 하수인들을 법에 따라 마땅히 처리했어야만 했다. 상관 살해 미수 및 내란 수괴, 5. 18 내란 목적 살인 등의 법적 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들을 97년 12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어 준 것은 김영삼 최악의 정치적 실패이자 두고두고 역사 발전에 족쇄가 되는 정치적 패착이며 악의 부메랑이다.

 중국의 작가 루쉰(魯迅)은, 그의 글 ‘폐어 플레이는 아직 이르다’ 에서

 “지금은 화해를 말할 때가 아니다, 미친개의 성질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물에 빠진 개는 몽둥이로 뇌수를 내려쳐서 사지가 쭈욱 뻗는 걸 확인하지 않고 주인이 그냥 돌아서면, 그 개는 물속에서 달려 나와 반드시 주인을 물것이다” 했다.     

개혁의 출발은 올바른 과거 청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역사에서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 나라를 배반한 친일파를 단죄하고자 했던 1948년 반민족 특위재판이 흐지부지됐고, 박정희 독재정권에서 유신을 비호하며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나라를 정신파탄 지경으로 몰고 간 자들을 전혀 단죄하지 못했고,
급기야는 박정희보다 훨씬 열등한 정치군인들이 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하고, 수많은 국민들을 죽음과 정신의 황폐로 몰아넣고, 단군 이래로 최대의 도둑질을 하면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투옥, 감금, 살인한 전두환 노태우 등을 역사적 심판으로 정확하게 단죄하지 못한 것에서, 우리사회 가치관의 계속되는 혼돈과 혼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장땡’이라는 야만적인 생각이 마치 삶의 일반적인 방식으로까지 퍼져 나갔다. 

이 쿠데타의 후유증은 얼마나 뿌리 깊고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치유가 될 수 있을지. 사회적 의식의 이 결정적 폐해는 어디서 어디까진지.
법적 제도적으로 강력한 개혁을 정교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면서 보수 안정을 내세우는 기득권층의 가짜여론에 밀려나면서 끝내는 아무 것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로 정권을 끝내는 노무현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실패에서 반면교사를 볼 수 없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전체 국가의 총체적 실패로 파급됐다.
정권을 맡고자 하는 자는 국가 대강의 원칙을 여하히 세울 것인지 그 언명이 있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