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없는 글 29 - 문화 예술정책이란
  글쓴이 : 김상수     날짜 : 07-09-12 22:47     조회 : 17400    
제대로의 예술 역할이란 대내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일깨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 넓게는 세계와 국제적 평화를 꾀할 수 있는 역할로 예술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계발해 내야 한다. 이는 한류의 현상을 보다 세련되고 깊이있는 예술로 만들어 획득하는 '대화'의 능력이다.
 
이미 중국은 세계를 목표로 중국 예술의 전파에 몰두하고, 일본은 일본 문화를 하나의 세계문화 체제로 국제화를 지향한지 오래인데 한국만 그 정체성에서 혼란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 예술의 세계화 추세에서 대한민국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창의의 시대 전환의 선두로 예술의 기능과 가치를 적극 고찰할 때다.
여기에 21세기 예술은, 국제 소통능력(global literacy) 의 역할이 주어진다.
세계 언어로서의 예술로 세계에 말을 걸 수 있는 능력과 세계와 같이 새로운 삶의 문화 양식을 만들 수 있는 것에 예술 기능의 중요성이 확대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 내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요소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의 정당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이 지닌 사회 공동체 치유 능력과 고유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널리 확산시켜
사회 전체에 활력이 넘치는 변화를 유도한다.
여기서 그 출발은 기본적인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략적인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된다. 

-창작 여건 개선
-예술가의 사회적 권익 신장
-시민의 예술 접근성 및 적극적 참여를 높이는 수용자 정책 강화
-기본적 권리로서 국민의 예술 수용 권리 신장
-예술가, 단체, 문화시설, 문화 수용자간 소통체계의 원활한 구축
-문화 예술인을 위한 실질적 예술행정 지원체계를 재정립함

차기 정부는, 보다 섬세하게 문화 예술 전반의 기능과 입장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 창의의 시대를 창출하는 역할에 정부의 분명한 몫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차기 정부는 정부를 인수하면 세금 투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여러 예술기구, 학교들에 대한 전면적 감사에 곧바로 돌입해야 한다.
그간의 운영 실태를 철저하게 따져 물어 국민 세금이 바르게 쓰여졌는지를 확인하고 예술을 빙자한 도독질이나 낭비가 있음이 발견되면 철저하게 해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예술 사회 환경이 척박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 운영 실태를 바로 잡아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한 일부 세력만의 예술 환경 점유와 기회의 독식, 전횡, 그로 인한 무수한 폐단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것에부터 차기 정부의 예술정책이 비로소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