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없는 글 - 30, 차기 정권은, 수권 정당은, 그 기본 정책에 대한 내 생각 |
 |
|
| 글쓴이 : 김상수
날짜 : 07-10-07 08:55
조회 : 16601
|
|
|
1. 민주주의
차기 정권은, 수권 정당은, 그 기본 정책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보다 더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책무를 지녀야만 한다. 그래서 사회 전체에 민주화를 활짝 꽃피우기 위한 역사적 입장과 역할을 지니고 현실 정치가 행해져야만 한다.
2. 정당
정당의 역할과 입장은, 실제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에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 직접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고 의사 결정하는 정당정치 구조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부패정치의 청산은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정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여하히 보여줄 수 있는가의 노력에 비례한다.
3. 문화
문화적 품격을 지닌 시민들 삶의 구현은 사회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사람의 삶은 개개인의 삶에 자율성을 지니고, 인간적 문화적 양식을 지닐 수 있는 삶의 여건이 보장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아울러 삶을 더 풍요하게 하는 문화적 가치는 우리들 경제적 가치의 목적이기도 하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밑거름으로 미래 창조를 위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에 이바지 해야 한다.
4. 교육
교육의 목표는 보다 뚜렷해야하며 교육체계 전반은 혁신되어야 한다. 이는 공교육 강화나 공교육 다변화의 차원, 평생교육의 강조만이 아닌, 교육이 국가 사회 구성체에서 그 역할의 중차대함을 국가 국정 최우선의 지표로 인식하면서 세계화, 내면성, 행복한 삶의 가치 지향으로 집중 재조정되어야 한다.
5. 인권
인권보장 체계의 정비는 우리 사회 시급한 숙제이다. 억압과 차별, 각종 반인권적 악법의 개폐정과 법을 집행하는 기구의 탈바꿈, 법의 이성적 사회 운용의 기초는 인권, 인본의 개념을 상위의 사회개념으로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한다.
6. 노동
노동은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 세계를 지향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를 함부로 업신여기는 기업가나 경제기획은 퇴출시켜야 하며, 노동의 제반 조건과 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 권리는 신장되어야 하며 노동은 생존의 차원이 아닌 문화의 차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7. 통일
남북한 통일의 성취는 우리시대의 과제이다. 자주, 평화, 민족 공동번영의 기초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군사대치 상태를 끝내고 남북기본합의서에 충실한 전진적 통일방안을 수립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구체화한다.
8. 외교
외교는 동북아평화공동체의 실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문화, 경제, 인권, 환경 등 범세계적으로 ‘책임 있는 세계화’를 견인할 수 있는 외교 역량을 배가하여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그 역할을 다 해야 한다.
9. 국방
국방은 한반도 전역과 주변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병력을 감축, 재편성하며 국방의 정예화, 정보화, 과학화를 통해 국방력을 증대시킨다. 국가의 국방력은 군사력을 포함하여 문화, 외교, 경제 능력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넓은 의미의 국방력으로 전환되고 있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10. 사회복지
사회 복지는 시혜가 아닌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다. OECD 회원국가들 평균수준으로 복지정책은 전면적으로 제대로 입안되어야 한다.
11. 농업
농업은 국가기간 사업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국토의 자연체계나 자연환경의 보존이란 측면에서도 농업에 대한 인식은 제대로 균형 잡혀져야 하며 건강한 식생활의 기초를 보장하는 식량안전은 농민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으며 생물 다양성과 연관되는 중차대한 역할 인식이 재고되어야 한다.
12. 어업
어업의 발전은 해안선의 무분별한 간척을 중단하고 청정 해역에서의 양식 어업을 개량 발달시키며, 남획을 저지하고 어족 자원을 확보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국토 연계성의 보존 및 국토 관리 체계의 실질적인 연장선임을 인식해야 한다.
13. 과학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21세기 국가 미래를 결정한다. 협소한 과학 가치를 타파하고 국민과 인류에 봉사하고 번영에 이바지하는 과학으로 윤리적 체계를 제대로 다져야 한다. 과학 발전의 체계를 수립, 최고의 과학 기술을 진흥하며 과학의 발전이 사회의 진보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14. 세금
세수의 기반을 노동으로부터 자원과 공공재의 소비로, 그리고 소비 결과 발생하는 오염과 폐기물 생산행위로 점차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15. 국가 에너지
국가 에너지 수급체계에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오염 사태는 전지구적 자각을 요청한다. 건강한 지구생태계 환경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수여야 한다.
대체에너지 산업과 환경산업의 증대를 통해 공해 없는 수다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16. 생명, 생태
생명 생태체계의 보호막인 물, 토지, 식량 등 기초 자원을 국가는 보호해야 한다.
17. 기초 서비스
보건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 서비스 부분은 무역자유화에 걸 맞는 것들이 아님을 인식하고 국가가 그 선순환 체계에 원활성을 책임질 수 있어야만 한다.
18. 예술
예술의 창의적인 발전은 문화 발전의 DNA이다. 예술은 생각하고 느끼고 감각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과 마음에 관계하며 보다 인간적인 삶의 실현에 관여한다. 국가는 예술이 지닌 근본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예술의 가치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확산시킬 수 있는가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19. 지구서약
지구서약(global compact)의 국내, 국제적 이행은 국가의 역할이다. FTA 등 무역협약시 체결 과정의 민주화와 내실을 다져 준비하는 역할은 국가의 책무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무역협약보다 환경협약에 순위의 우선을 둔다.
20. 경제
경제체제의 민주주의는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경제 원리가 제 일의적(第一義的) 가치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의 독과점이나 반인간적 경제행태를 거부한다. 시장도 궁극적으로는 인간화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경제의 목적은 호혜로운 인간관계와 사람다운 삶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며 삶의 풍요에 기여해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