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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없는 글, 41 - 2007년 11월 29일 현재, 이 땅의 민주주의는 더없는 위기에 빠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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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상수
날짜 : 07-11-29 20:44
조회 : 1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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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9일 현재, 이 땅의 민주주의는 더없는 위기에 빠졌다.
지금 대통령 선거 현실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고 있다.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을 불과 20일 앞두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졌고 심지어 민주주의 본질까지 위협하는 지경이 됐다.
정당이나 정치는 지리멸렬이고 검찰의 이명박 대 김경준, 그 수사결과에만 온통 신경이 곤두섰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검찰은 한 국가의 검찰로 정당한가?
바로 며칠 전 임명된 검찰총장이 바로 재벌 삼성의 뇌물 수뢰 사건 한 복판에 놓여있다.
이러니 국민 일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검찰은 아니다. 검찰총장의 명령이 제대로
설리도 없다.
이런 검찰이 어떻게 한 나라의, 한 국가 검찰일 수 있겠는가?
나라가 부실조합 지경이니 검찰 조직도 거의 부실하다.
이런 검찰을 정치권은 숨죽이고 지켜만 보고 있다. 기이한 현실이다.
아니? 세상에.
한 나라의 국가 대통령을 뽑는데 정치나 정당은 숨을 죽이고,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맡은 국가 기구에 대통령을 뽑는 결정을 의탁한 형편이라니.
정치와 정당이 긴 세월 갈지(之)자 걸음이라 해도 이는 너무했고, 명백하게 틀렸다.
지금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는 한나라당이나 김대중 노무현 정동영의 “민주주의를 되찾은 10년"이나 그저 장군멍군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근본은 지난 10년의 경과가 ‘정치의 실종’이란 사실이다.
단 한 치 어긋남 없이 이들은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결국은 검찰? 이 검찰이 이번 기회에 국가의 기구로 거듭날 수 있을까?
명료한 사실을 제시하여 어지러운 현실에서 정국이 헤어날 수 있도록 검찰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러 꼼수로 특정 정치 권력의 하수임을 숨기면서 정치 권력과 금력에 타협하는 형세일까?
시간은 흐른다. 유권자는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
민주주의는 지금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어떤 정파도 어떤 세력의 불순한 의도도 도저히 불가능할만큼 시대가 바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잠시 위기에 빠졌지만 시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촉수(觸手)는 무섭게 살아 꿈틀대고 있음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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