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차 언급하지만 나는 작년 대선 이전부터 이 게시판 visual diary에서 이명박의 위험성을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현안이지만 이명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국회 비준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미국에 굴종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을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밀어부쳤다.
민의를 묻는 총선에서는 '대운하'건은 한쪽으로 슬쩍치우더니 총선이 끝나고 바로 수입쇠고기 건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꼼수를 부렸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이명박 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에 나이(월령)와 부위제한 등 모든 빗장을 단번에 풀어버렸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명박은 타결 소식을 듣고 박수를 쳤다. 어디 나라 국가 수반인지? 어처구니없다.
이명박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 부여를 내세우고 있지만 OIE 기준은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 의무사항이 아니다. OIE 기준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나라별로 미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인간 광우병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OIE가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반면 일본은 ‘2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조건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17개월 미만 소만을 수입하고 있고, 대만과 중국·홍콩은 모두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 조건에 맞는 미국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이러니 이명박측의 협상은 무늬만 협상이고,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내준 결과다

유럽에서는 24개월 이상의 소는 대부분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한다. 그러나 미국은 도축 소의 0.1%인 35만~45만마리가량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80%가 넘는 대부분의 목장주들은 소의 출생기록을 비롯한 이력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고 있단다.

국토를 파헤쳐 시대착오적인 운하를 파 물동량을 운송하겠다는 논리가 안먹히자 관광정책 일환으로 운하를 판다고 하질않나, 의료보험 제도를 차등화 민영화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하겠다든지, 학교 공교육장을 학원 돈벌이 실습장으로 전락시키는 등, 이명박 정권의 파행은 그 끝을 모른다.
곧 이어 아프카니스탄 경찰 파견 등 하나같이 자가당착적인 정책을 펼 것이고 국론은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건지 알 수가 없다.
개발독재시대 박정희 시대의 '짝퉁귀신'이 현실로 나타나 철저하게 가렴주구하겠다는 행태가 공공연하다. 
이 졸렬하고 가차없이 무지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은 했지만, 이런 식의 총체적인 국정 난맥인 상태로 만약 5년간 지속된다면 국민의 정신은 황폐화하고 국민들 삶은 피폐해질 것이며 이명박 정권은 국가를 결단내고 말 것이다. 
더하여 더 이상 치유하기 어려운 국가 사회 분열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비단 이번 쇠고기 협상뿐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 이전서부터 오늘까지 줄곧 행하고 보여준 <이명박 집단>의 막무가내 식 경우 없는 책동들이 지금 나라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있는지 명확한 사태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미 강을 건너도 한 참을 건너버렸다.

이제 활시위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차원이 아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명박 집단>을 제대로 정리하는 '시민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국가 발전의 명제에서 냉철하게 <이명박 집단>의 절차적 정리에 따르는 사회 국가적 손실을 여하히 어떻게 줄일 것인가와 아울러 차후 수순에 지혜를 제대로 모아야 할 때다.

앞으로 남은 이명박 법정 임기 4년 9개월을 지리멸렬 끌려 다니면서 21세기 국가지체(國家遲滯)의 곤란과 혼돈과 소모와 낭비, 심지어는 수많은 생명들의 까닭 없는 희생들을 어떻게 마주하겠는가? 끔찍하다.

이 땅에 수많은 공무원들, 교사들, 시민 전체가 ‘영혼 없이 돈만 밝히는 앵벌이 취급’을 국민 일반이 계속 겪어야만 한다면 그 정신적 내, 외상(內, 外傷)의 고통은 알량한 경제적 대차대조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이상한  집단인 <이명박 집단>의 실험 실습장이 아니다.

자, 저마다의 위치에서 힘을 보태자. 지혜를 모아 더불어 같이 일어나자.

이명박의 실험은 이제 이쯤에서 그쳐야만 하고 시민들의 힘으로 그를 내쫒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