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2006 - kim sang soo

'독도 방기, 미국 쇠고기 수입파동을 뛰어넘는 국가 주권의 침탈을 계속 초래하는 까닭은? 미명박 정권, 일본의 실체를 과연 아는가? 


대한민국의 헌법 제66조 2항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69조에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고 되어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

헌법에 근거하여 오늘 이명박 정권의 외교를 살피자면,
국가 주권 침해를 스스로 자초하는 중대한 위기의 사태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실용외교니 뭐니, 전혀 그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이명박 정권의 대 미국, 대 일본 외교정책은, 미국 쇠고기 수입 협정에 백기를 들고, '과거보다는 미래'라는 허울로 과거사를 바로 잡아야 하는 책무를 망각했으며 드디어는 국가 영토인 독도를 ‘방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아침 뉴스를 보니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 우익의 제안을 받아들여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중학교 교과서 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할 방침이란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외무성 웹사이트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 주장의 문건을 실은 데 이어 사실상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 지침에 이와 같은 주장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일본의 주변 섬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러시아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북방 4개 섬에 관한 기술을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 포함시겼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관계를 배려해 보류해왔던 종전의 태도와는 완전히 결별한 태도다.

이번 사태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 일본 우익이 아닌, 일본 정부가 표면에 나서서 공공연하게 '독도'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해 시비를 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일본의 영토주권과 역사에 대한 도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규정하는 황당한 지경은 한,일 협정을 맺은 역사 이래 처음으로 있는 일이란 말이다.

이 사태의 원인은 이명박의 굴욕외교 무능외교가 초래하는 오늘의 현실이, 나라의 기초인 영토의 보전이라는 국기(國基)마저 흔들리게 하는 사태를 맞고 있음에 까닭이 있다.

'독도 방기'라는 이 문제는 영토 보전이라는 국가 보위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하는 측면에서 헌법을 유린하는 사태를 초래한 현실이며 이는 한,미 쇠고기 협상 파동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국기 방기의 사태에 따르는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하는 엄정하고 다급한 현실과 마주한 것이다.

한,일간에 숱한 문제들은 '이명박식'으로 그냥 '덮고' '미래'로 나갈 문제가 전혀 아니다.
또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역사란.

과거를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면서 '미래'를 내다본다는 얘기는 철저한 허구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성과 역사의 역사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태도이며 역사 인식의 기초 인식에서 무식과 무지와 역사인식의 전면적 부재와 혼돈을 스스로 드러낼 뿐이다.

이런 몰지각한 역사 인식을 기초로 한 한국 정부의 대 일본 외교는 '독도'를 방기하는 빌미를 일본 정부에 제공했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란 착란을 일본은 공식화한 것이다.   

무서운 일이다.

나는 지난 2월 이명박이 대통령으로까지 취임하던 날, 이 visual diary, no 285 ‘한국은 아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글에서 나는,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대한민국을, 돌아가신 우국충정(憂國衷情)의 지사(志士)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너무나 희비극적(喜悲劇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가?
얼마나 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지탱해 온 나라인가?“라는 글을 쓴 사실이 있다.

이제 ‘희극적’이라기보다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무서운 비극’을 목격한다.
소름끼치는 자기 부정이다.

도대체 이명박 이네들이 일본의 실체를 제대로 정말로 아는 이들일까?
오늘 일본이란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권력의 이데올로기, 그 실체를 이들은 정말 정확하게 보고 있는가, 말이다.
아니? 이들에게 그런 분별력조차 과연 있을까?

일본이란 나라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국익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특정 정파나 계급 계층 지식의 정도를 뛰어넘어 일체화하는 근본 속성이 있다.
일본의 우익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밤낮으로 큰 대로에서 공공연하게 펼칠 수 있는 근거에는  ‘일본의 국익’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명분을 확산시키는 역할에서 허용되며 ‘일본의 상식이란 세계의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현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일대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이네들에게 그런 이해나 인식조차 과연 있는가 나는 의문이다.

지난 3월에 도쿄에 잠시 머물 때다.
지금 이명박 정권에서 문화부 장관을 맡은 유인촌이 지난 연말에 일본 외무성의 장학생으로 일본 돈 월 50만 엔 이상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는 얘기를, 나는 일본 외무성 공직자한테 직접 들은 적이 있다.

일본 정부의 정책 장학금을 받은 바 있는 일본국 지원 장학생이 대한민국 국가의 문화 예술 체육 행정의 집행자인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을 한다?
대 일본 외교 이전에 이미 코미디가 아닌가?
어디? 유인촌이 뿐일까? 일본국 지원을 받은 일본국 장학생들이.
아마 조사를 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사례일 것이다.

이번 대 일 외교 독도문제는 한,미 쇠고기 수입 파동을 훨씬 뛰어넘는 국가 파행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명박 정권의 지속은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며 참으로 위험천만한 국가적 사태를 계속 초래할 것이다.
다시 한번 나는,
“이 나라를 지켜왔던 우국충정(憂國衷情)의 지사(志士)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너무나 희비극적(喜悲劇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가?” 를 새삼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거듭 나는 말한다. 이명박, 탄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