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2007 Newzealand Wellington, KIm Sang Soo

불교는 한국사회 밑둥을 지켜라.
기사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촛불 구속자들을 석방하고 또 조계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배자들에 대해서 수배도 해제하고 경찰청장은 파면시키고 이명박이 사과할  때만..." 화해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진정한 화해란 이명박 집단과는 어렵다.

또 불교는 "정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역사적 결단'을 내리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장로대통령'이란 자의 입에 발린 사과가 뭐 그리 대순가?
지금 한국 사회는 밑둥부터 흔들리고 있다.

한국 불교는 국민 대중의 불교로 거듭나야 할 때이고, 국민 대중의 고통의 바다에 같이 물살을 헤치고 뛰어들어어 한다.
흔들리는 나라의 밑둥부터 움켜 잡아라.

'역사적 결단'을 촉구한다.






국민은 그저 '어중이떠중이' 인가? 
아니다. 분노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민이어야 한다.

작금에 보이는 이명박 집단의 막가파식 공권력의 전휭(專橫)은 이제 국가 공동체의 위해(危害)를 넘어서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설마, 설마하면서 '어, 어'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특정 집단인 이명박 집단에 넘어갈 지경이고,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할 공권력은 거꾸로 국민을 포박(捕縛), 억압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집단은 전두환 이래로 가장 많이 자주, 법치를 강조하지만, 정작 법치의 오남용으로 민주주의 법치 자체를 조롱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빠르게 사문화(死文化)시키고 있는 집단이다. 
8.15일 날, '촛불'든 시민들은 소위 '민주경찰'에 곤욕을 당했다. 색소 물대포를 도로를 향해서 뿌렸고, 색소만 묻어도 무차별 검거했고 경찰 권력은 미쳐 날뛰었다. 커피숍을 나오거나 지나던 시민들도 무차별로 연행 당했다.
권한남용이란 비판에 경찰은 법정에서 따지란다. 법정? 그 법정은 정의로운가? 그 법정은 과연 민주주의 시민편인가?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라는 헌법 21조에 조항은 빈껍데기가 된지 오래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듣고 보는 매일매일 뉴스는 법치를 빌어 시민을 겁박(劫縛)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백기완 선생이 '촛불'에 참석해 "'깡패'가 알통만 믿는 녀석이라면 '양아치'는 잔꾀와 거짓말을 믿는 비겁자"라며 "그런 양아치들과 싸우면 우리가 꼭 이긴다."고 '촛불'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그리고 선생은 "앞으로 정말 '인권', '자유'를 논하려면 노동자가 3천명 죽고, 그들을 지지하는 양심적인 시민 3만 명은 감옥에 가야 하늘을 가리고 있는 어둠이 한 조각 열린다."며 "폭력과 협박에 굴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슬픈 얘기다. 3천명이 죽고 3만 명이 감옥엘 간다? 너무 슬프다.
정녕 이래야만 하는가? 다치지 않고, 감옥에 안가고, 죽지 않고는 '양아치' 들을 물리칠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정치학' 첫 문장에 "국가란 우리가 사는 공동체다. 그리고 그 공동체란 선(善)을 목적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에 등장한 많은 국가들은 아둔하게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200여년 전부터 근대에 와서야 찾는 노력을 시작했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은 아직 근대도 아니다. 공권력이 저 지경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국가 공동체 근간의 위기다.

지금 문제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이명박 집단은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천연덕스럽게 저지를 것이다.
무지하고 영악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집단이 권력을 연장하면 할수록 나라는 결단난다.
이들이 우여곡절로 남은 임기를 다 채운다면 그 결과는, 나라가 남미(南美) 수준으로 추락하고 만다.
빈부의 극단적인 격차로 인한 사회 일반의 증오감은 살벌한 긴장으로 팽배해지면서 사회는 해체된다.
 
초미의 관심사인 공기업 민영화에서 이미 단서가 잡히지 않았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인천 공항을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포함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음이 말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매각에 이명박 지인과 친척 등이 얽혀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말로 점점 위험한 현실이 되고 있다.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할 것을 명확하게 우리나라 헌법 119조 2항에서 적시하고 있다. 그럴진대 국민의 재산이자 공공재가 '선진화'라는 감언이설로 이명박 집단의 사익 추구에 대상이 되고 있다. 
헌법을 나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란 역할과 지위가 도리어 자의적으로 역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 그럼 오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 위태롭기 짝이 없는 정권의 파행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 
이들은 국가에 국민을 어떤 대상으로 여기며 어떤 가치 이해를 전제하고 있을까?
국민 알기를 '어중이떠중이'로, 그저 떼 지어 살면서 돈만 밝히는 '잡민'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자기네들이 살아 온 그 천박한 방식으로 국민 일반을 인식하는 건 아닐까?
적당히 민생'과 경제'로 구슬리고 시종일관 국민을 속이면서 무차별 '법치'를 동원해 얼마든지 옭아맬 수 있다고 여기는 건 아닌가?   

민주주의는 절대 추상적 명제가 아니다.
사실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일상의 삶을 이끄는 사회 동력이자 동인(動因)이다.
언론의 자유도 교육받을 권리도 일상의 경제도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의무도 이것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이 민주주의는 얕은 이익만을 따라서 이리저리 쏠려 다니는 '어중이떠중이' 잡민으론 절대 지킬 수 없다. 시민만이 지킨다.

정말 국민들은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 권력에게 허용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죄질들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할 것을 이 시대가 요구한다. 국민이 진실로 시민일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집단에게 '인간 사냥물' 취급을 당하는 '잡민'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당당한 시민으로 살 것인가를 나부터 되묻고 자꾸 물어야 한다,
앞으로 자식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한다.

국민은 시민이 아닌 그저 잡민으로 뒤에서 불평이나 하면서 그냥 꾸역꾸역 살겠다면, 이명박이 눈에는 국민들을 돈만 밝히는 다루기 쉬운 '무지랭이'로 계속 취급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인간의 원칙을 찾지 못한다면, 세우지 못한다면, 뭔 의미가 있는가? 그 많은 교육과 지식과 법과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인간의 가치도 제 자리에 위치시키지 못하면서 뭔 사회가 성하게 존재하겠는가 말이다.
도대체 사회를 구성하는 원칙의 기초가 뭘까? 국민이 민주주의 시민임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나라는 어디로 가겠는가?

국민은 분노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민이어야 한다.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동시 게재






815 광복 오늘, 역사의 호곡(號哭)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족과 생이별하고 낯선 이국땅에 산천을 떠돌며 피를 흘렸지만 안타깝게도 일제의 패망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호국영령(護國英靈)들, 일제가 밀정(密偵)을 풀어 암살에 혈안이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사해 해방된 조국에 즉시 돌아와 항복한 일본의 무장 해제를 광복군이 맡아야 한다는 김구 임시정부 주석의 일념은 미군정에 의해 결국 무산되고, 해방 후 3개월이나 지나서야 겨우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가 보낸 C47 수송기에 실려 정부 수반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조국에 돌아온 김구. 그 김구 선생은 안타깝게도 1949년 악독한 일제의 경찰이나 헌병이 아닌, 해방된 조국의 국군한테 총 맞아 돌아가신다.

역사에 가정(假定)이나 가상(假想)은 있을 수 없지만, 1598년 이순신이 노량진 앞바다에서 죽지 않고 임진란 직후, 민중과 힘을 합해 나라를 토탄에 빠트린 무기력한 임금인 선조를 때려잡을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를 당시 점령군이었던 미군사령관 하지가 아닌, 2차 대전 직후 아이젠하워가 프랑스의 망명 지도자 드골에게 대했던 처우만큼만 했더라면, 오늘 날 한국 역사를 패퇴시키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명박 집단이 과연 세상에나 존재할 수 있었을까?

815 광복 오늘, 마음과 몸이 아프다. 돌아가신 선열들의 절절한 외침인 민족, 자주, 민주주의, 통일은 완성의 걸음을 향해 제대로 디디지도 못하고 지금 기우뚱거린다.

생업을 접다시피 하고 경찰의 폭력에 맨몸으로 맞서는 시민의 '촛불'은 아랑곳하지 않고 야당 대표라는 자는 한껏 차려입고 골프장에서 휴가를 즐기는 영상이 어제 KBS 뉴스를 타고, 임시정부 자체를 부인하는 8.15는 건국절로 둔갑되려하는 이 참담한 현실에서, 오늘 우리의 적은 어디에 무엇으로 존재할까? 우리들 삶을 피폐하게 하고 비정규직 기륭전자 직원들의 목숨을 건 노동권리의 사투는 허공에 맴돌게 하고, 친일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일류(日流)가 한국인들 일상의 삶에 넘치는 현실에서 8.15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민을 억압한 박정희가 역대 대통령 중 대통령직을 가장 잘 수행했는가를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56.0%가 박정희를 꼽았고, 이명박의 지지율이 31%가 됐다는 여론 조사를 정녕 믿어야 하는 건가? 

오늘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정신이나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이 일상적 다반사고 시민들과 민주주의 언론이 공권력의 폭력에 희생당하고 있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폭력이 용인되다시피 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는 무엇으로 답할 수 있는가?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의 광범위한 실현이야말로 사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실제적인 가치이고 시민의 연대를 향한 길만이 개인의 존엄성을 추구하고 존중하는 길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사회 구성원들 스스로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탈법과 비리, 공공연한 국가폭력, 워낙 이런 일에 면역이 되어서일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일이기 때문일까.

이 정체는 곧 '나만 잘 살면 그만'이고 `나만 당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집단적 무의식에 대한민국은 계속 절단 나고 있는 것이다.

광복 오늘, 역사의 호곡(號哭)과 피울음을 들어야 하는 '슬픔'에 가슴이 미어진다.

국군장교 안두희에게 피살되기 이태 전인 1947년에 백범 김구는 《백범일지》 말미에 <나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대한민국 사회 국가 공동체의 이상을 정연하게 펼쳤다. 김구의 정치철학과 사상을 밝힌 이 글을 김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끝에 붙인 〈나의 소원〉 한 편은 내가 우리 민족에게 하고 싶은 말의 요령을 적은 것이다. 무릇 한 나라가 서서 한 민족이 국민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초가 되는 철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없으면 국민의 사상이 통일이 되지 못하여 더러는 이 나라의 철학에 쏠리고 더러는 저 민족의 철학에 끌리어 사상의 독립, 정신의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남을 의뢰하고 저희끼리는 추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현상으로 보면, 더러는 로크의 철학을 믿으니 이는 워싱턴을 서울로 옮기는 자들이요, 또 더러는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의 철학을 믿으니 이들은 모스크바를 우리의 서울로 삼자는 사람들이다.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우리의 서울은 될 수 없는 것이요, 또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만일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전 동경을 우리 서울로 하자는 자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서울은 오직 우리의 서울이라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철학을 찾고, 세우고, 주장하여야 한다. 이것을 깨닫는 날이 우리 동포가 진실로 독립정신을 가지는 날이요 참으로 독립하는 날이다.
<나의 소원〉은 이러한 동기, 이러한 의미에서 실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품은, 내가 믿는 우리 민족 철학의 대강령을 적어본 것이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은 이 한 편을 주의하여 읽어 주셔서 저마다의 민족 철학을 찾아 세우는데 참고를 삼고 자극을 삼아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김구가 특별히 이 논문을 《백범일지》 말미에 붙인 것은, 간행 당시 친미파, 친소파가 대립하면서 극도의 사상적 혼미 가운데, 동포들이 통일 독립의 민주국가 건설의 자주적 민족철학과 사상을 정립하는데 참고와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1947년 11월 유엔 감시 아래 남북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 결의안을 지지하며 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민족국가', '정치 이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각 세 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정작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이상적인 사회 국가 공동체의 전형은 어디에 어떤 모습일까?

박정희 이명박이 식의 무차별 경쟁으로 무조건 '잘 사는 것'에 있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여기, 김구가 정리한 우리 사회 국가 공동체에 대한 글을 다시 읽는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 백범 김구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한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 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동시 게재



국가, 폭력, '촛불', 민주주의 

오늘, 검찰과 경찰을 동원하는 공권력 파행의 정도는 갈수록 자기 분열적이다 못해 거의 파멸적이다.
이는 정상적인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정권'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다. 
공권력의 예사로운 오남용이 과연 이명박 집단이 소리 높여 얘기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집행인가?
이런 식이면 머잖아 공권력 자체가 스스로 무기력에 빠지고 만다.
이는 물리적인 법칙과도 같은 너무나 자명한 원리다.

지난 시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나라를 지옥으로 끌고 간 전두환이 가장 많이 입 밖으로 낸 단어가 다름 아닌 '법'과 '원칙'이었다.
심지어 그는 자기 근본의 출신이나 자기 행세, 자기 주제와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모순 된 표어를 내걸기까지 했으니, 바로 '정의사회 구현'이었다.
이는 엄청난 자기 뒤집힘, 곧 착란(錯亂)이었다.
'정의'와 '원칙'과 '법'을 깡그리 파탄시킨 전두환이가 공공의 건물에 일제히 붙였던 구호가 얼마나 자기 배반적이고 국민일반에겐 모욕과 모멸까지 주었던가. 

정당하지 못한 권력의 사법집행은 폭력에 다름 아니며 반드시 권력을 오작동 시킨다.
권력 스스로 자기 명(命) 재촉할 뿐임을 박정희 피살과 전두환 몰락에서 그 생생한 처참을 우리 모두 목격하지 않았던가.
폭력은 반드시 폭력으로 망한다. 이 사실 또한 폭력적 권력의 관성이고 정확한 말로다.

그런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폭력으로 군사정권을 호위하던 '백골단'이 다시 부활했고, 방송을 정권 선전용으로 되돌리려는 끈질긴 시도는 국가 중립기구여야 할 감사원과 검찰까지 동원되면서 집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빨갱이 표' 금서(禁書) 목록이 새로 등장하지 않나, 방송 프로그램과 네티즌에 재갈을 물린 방통심의 위원장 '박명진'은 "표현의 자유는 '용인'하지만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제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단다. 도대체 뭔 얘긴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의 최고 상위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지켜야만할 명예란 누구의, 무엇을 위한 명예인가. 어떻게 방통심의위가 표현의 자유를 '용인'까지 한단 말인가. 언제부터 방통심의위가 초헌법적 국가 권력 기구가 됐는가. 

이제 법을 앞세운 폭력이 일상사고 다반사다. 막무가내를 넘어 뻔뻔하기가 그침이 없다.

지난 20년,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눈물로 일으켜 세운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이란 거의 경험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불과 6개월 만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일제히 책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촛불'에 '사과'와 '송구'를 두 번에 걸쳐 말하던 이는 언제 자기가 그런 말을 하고 고개를 숙인 적이 있던가 하는 식으로 태도를 표변하고 있다.
잦은 말 바꾸기와 어처구니없이 계속되는 실정(失政)으로 국가 자존까지 위협당하는 현실을 자초하면서도, '촛불' 민심을 수용한다던 그의 말은 달리, '촛불' 집회 참여 시민 1000여명을 기소하고 100만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검찰은 방침을 정했단다.

자, 그럼, 과연 이명박의 뜻대로 '촛불'은 꺼져줄까?
시민을 연행하고 수색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징역살이를 시키면 '촛불'이 꺼질까? 
그래서 대중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촛불' 시민을 폭력시위로 오도하고 대중을 준동(蠢動)하면서 우리 사회 제반의 문제를 오직 경제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성장 개발 지상주의가 득세할 수 있을까?

오늘날 이 땅에 사람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역이용하여 금력과 권력을 탐하는 무리들이 현실의 전면에 기생 가능한 그들만의 '테마파크'를 민들 수 있을까 말이다.

경제 성장만이 풍요를 약속할 것이라는 미신(迷信)에 깜빡 속고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의 차고 넘치는 왜곡된 욕망들을 부추겨, 우리들 본래의 인본적인 가치를 무참하게 만들고, 기본적인 도덕성과 윤리의식, 생명과 자연에 대한 공경과 배려,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 같은 것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경쟁 사회를 통해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빼앗긴 10년을 되찾자'는 초 거대 여당 한나라당과 이명박 집단은 그들의 제일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여러 '꼼수'로 끝내는 실행시켜 식수인 자연 하천을 콘크리트 덩어리로 절단 내고 전면적인 국토 유린으로 어떤 이익을 보겠다는 것인가? 

민주주의를 조롱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 나라를 끊임없는 미친 개발 바람으로 몰고 간 연장에서 이제 나라를 완파(完破)시키겠다는 파괴적인 토건주의와 개발 이데올로기의 신봉자가 앞장서서 얻고자 하는 이득은 정작 무엇인가를 묻는다.   

힘없고 가난한 자와 소수자를 바라보는 이명박 집단의 시선과 언변이란 무차별 경쟁을 앞세워 노골적인 경멸의 대상이거나 거추장스러움으로 말하면서 자연과 생명에 대한 외경(畏敬)을 저버린 혹독한 결과에 따르는 그 비참을 이네들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지금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눈 밝은 사람들은 크게 신음(呻吟)하고 있다. 
경제 위기의 문제만큼이나 삶의 위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이란 아무리 튼튼한 제국의 권력이라고 해도 법의 강제만으로 총과 칼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 모욕당하고 있는 시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는 권력이란 아주 편협한 권력이다. 이런 권력은 그 내부에서 끊임없이 분열이 나타나고 권력모반이 자라날 수밖엔 없다. 재차 말하지만 자정(自淨) 능력이 없는 권력이란, 권력 속에 이미 파멸의 근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식의 권력이란 그 자체가 자기모순이며 일방의 힘만 믿는 지배자가 선두에 설 때는 곧 자기파멸을 가속시킬 뿐이다.

다시 묻는다. 벌거벗은 권력만으로 '촛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불가능하고 어리석다.

'촛불'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의 자책과 반성이며 이명박에 기댄 경제적 희망이 얼마나 신기루에 가득 찬 것이었는가를 서서히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고, 잠시 접었던 도덕적 분별력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면서, 자유롭고 존엄하게 인간으로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차제에 확실하게 확인하자는 국민운동으로 '촛불'은 점점 넓이와 깊이를 더할 것이다.

이 비폭력 저항의 '촛불'은 인간의 근거에 반하는 모든 잘못된 억압으로부터 불복종 정신으로 이어져 퍼져나갈 것이다.
여기서 '촛불' 정신의 내용은 시민인 우리가 일방의 힘으로 통제당하거나 이용만 당하는 잡민(雜民)이 절대 아니며, 함부로 취급당할 수 없는 '생명'이고 '인간'이란 사실을 스스로 환기하면서, 각기 자기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자신과 관계하는 사회, 자신과 관계하는 국가, 자신과 관계하는 세계, 자신의 다음 세대까지 관계하는 미래를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촛불'은 역사적인 한국인은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것으로만, 생을 유지하는 것으로만, 떼 지어 삶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으로만 삶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자각이다. 더 나은 이상의 삶으로, 더 나은 인간의 사회로, 생명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를 다짐하는, 진정한 인간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계획을 세우기 위한 단서로 '촛불'이다.

그래서 '촛불'의 전략은 직접적인 폭력에 격렬하게 반응하거나 맞대응 하는 것에 있지 않다. 이 '촛불'은 삶의 지혜로 전략적이고 '살림의 전략'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느리고 굼뜨며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인간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인의 역사에 반하는 권력집단에 대해서는 그 작동 장치들을 부분으로 나누어 잘게 하나하나씩 무력화시켜 고립시키며 패퇴시키고 말 것이라는 데 그 동력과 동인이 있다.
그래서 '촛불'의 본질은 국가의 폭력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현실체의 근거다.

인터넷 신문 <pressian> 동시 게재





야당은 의원직 총사퇴의 배수진을 쳐라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경찰이 방송국을 점령하고 경찰의 호위로 이사회를 강행하고 억지로 KBS사장 퇴진 결정을 내린 것은
이명박 집단의 상시적 범법(犯法)이 이제 착란(錯亂)으로 치달았음을 본다.

이명박 파행(跛行)의 이 '미친 질주'는 나라 전체를 일시에 혼란과 혼돈의 질곡으로 내몰고 있다.

이사회의 해임 제청안 의결과 이명박의 해임 절차로 방송사 사장을 내쫒겠다는 수작은 현행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최소한의 준법도 아예 무시하면서
보수주의라 잘못 이름 붙여진 기득권의 전제정치가 이명박을 앞세워 이제부턴 그 어떤 것도 거칠게 없다는 식이다.

국가를 대체 어디로 끌고 가고자 책동하는가?
언론과 사회의 기초인 법을 권력으로 무시하고 농락하는 이런 저열성은 국가를 이제 완전한 경찰국가로 재편하고
이들의 권력을 전면화 현실화하겠다는 노골성을 드러낸 것이다.

국회 무시는 다반사고 의회정신이나 민주주의 절차는 만신창이 됐다. 정치적 약속 파기는 일상사다.
이런 정도라면 아예 '정치' 자체를 의도적으로 내놓고 실종시키겠단 작심이다.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파멸의 선로로 올라 탄 이명박 집단은 소수 야당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유치하게도 '민생'이란 허울로 원 구성과 국회정상화란 어불성설을 들이댄다.

야당은 지금부터 한나라당의 전략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
정치 자체가 이명박으로 부터 능멸당하면서 무슨 여가 있고 야가 있는가?
정치가 불가능한 현실인데 무슨 국회정상화인가?

지금 국가는 더 할 수 없는 위기다.

야당의 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임무는 앞장서서 정치를 선도하는 것이지 현실을 뒤따르는 게 아니다.

국민 일반이 현재의 상황과 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의 도덕적 가치에서 정치판 자체를 갈아엎고 다시 짜야만 한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국민 대중의 혹독한 현실과 같이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판을 새롭게 다시 짤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의 진정성이란 국민의 의사를 왜곡 없이 대변하고 행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80%에서 90% 대의 국민들이 "이명박이가 잘 못 가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이 국민의 답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국민의 답을 읽는 진정성을 포기할 때 국회의원은 제대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고,
결국 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신뢰는 정치에 있어서 진정성이자 그 핵심이다.

지금 우리는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를 찾을 때가 아니다. 정치력 발휘라는 용어로 '꼼수'와 '술수'의 정치인을 구할 때가 아니다.
국가의 정치를 민주주의 대원칙에서 확고하게 행동하는 정치인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다.
시민들은 지금 우리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을 애타게 찾는다. 

인간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시민이나 국회의원은 잘못된 정치판에 동원되는 역할이 아니다.
인간의 근본적 가치에 기여하는 정치의 근본으로 방향을 다시 틀고 정할 때다.

지금 국가는 위기의 중앙에 한복판에 빠졌다.
지금부터 한국의 정치는 도덕적 비전과 정치적 원칙을 되찾을 때다.
현재의 원내정치에서는 이는 불가능이고 '민생 꼼수'나 여당의 정치 공작에 끌려가는 것일 뿐이며
이들의 판에서 뛰어봐야 현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운신 자체가 어려운 정치 실패를 불러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치 실패는 국가 위기를 항상적(恒常的)이게 할 뿐이다.   

정치판을 바꾼다는 것은 국민 대중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명료하게 하자는 것이며
민주 시민들에게 재총선을 통해서 주권 의지를 되찾게 하겠다는 것이자,
위기에 빠진 국가에 명징하면서도 도덕적이고 보편적인 민주주의 가치와 전망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정치의 기본 책무를 말하는 것이다. 

야당은 보다 근원적이고 본원적인 가치와 쟁점들을 시민의 시각에서 재편시킬 시점이다.

야당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야당은 의원직 총사퇴의 배수진을 쳐라. 총선을 다시 치룰 준비를 해야 한다





  "이명박은 이승만의 전철을 밟는가"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1960년 4월 11일 마산 앞바다, 눈에 최루탄이 박힌 소년의 시체가 발견됐다.
이 소년은 마산상고 1학년 김주열이었다.
3월 15일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가했다가 실종된 후 발견된 소년의 주검은 3만여 명의 분노한 시민으로 하여금 경찰서와 시청을 습격해 파괴하게끔 했다.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국민 저항이었다.
 
  시위 군중은 갈수록 늘어나 15만 명에 이르렀고, 단순한 부정선거 규탄을 넘어 이승만 정권을 비판하는 시위로 확산됐다. 이승만 정권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촛불 집회를 놓고 그랬듯이 시위의 배후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1960년과 2008년의 공통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당시 시위의 시작은 대학생이 아닌 고등학생이었다. 4월 18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 명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거리로 나왔다. 오후 7시경 조직 깡패를 동원한 이승만 정권은 시위대를 습격해 학생 수십 명이 큰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음날 이 사태가 신문에 보도되자 대학생은 물론이고 중고생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4월 19일 서울의 시위 군중은 10만 명을 넘는다. 주로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다. 다급해진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한다. 이 날만 21명이 시위 현장에서 사망하고 17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시위 현장은 전쟁터가 된다.
 
  이를 본 시민들이 시위에 가담하기 시작해, 곧 시위대는 20만 명을 넘는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계엄령이 선포된다.
 
  다음 날, 이승만은 "나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면서 국무위원과 자유당 당무위원의 사표로 사태를 덮으려 했다. 또 자유당은 "시위대의 투석, 경찰 구타, 파출소 습격, 청사 파괴 등으로 하는 수없이 발포를 했다"고 변명하면서 시민 학살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격분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번 시위는 장면 부통령과 천주교 노기남 주교의 공작"이라면서 전혀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강경하게 버텼다. 바로 그때 교수들이 나섰다. 4월 25일 서울 지역 대학 교수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후 시위에 나섰고, 26일에는 다시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
 
  이승만은 이번엔 경찰에서 군대까지 동원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어린 초등학생까지 시위에 나섰다. "대한민국 국군은 부모 형제에게 총을 쏘지 말라"면서 어린이들이 거리로 나온 것이다.
 
  바로 그 날, 1960년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 2, 3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라디오를 통해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 직을 사임한다"는 하야 성명을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하고 물러난다.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시민의 희생자는 사망 186명, 부상 6259명이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아도 정녕 국민 일반에게 폭넓은 지지와 존경을 받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은 배출하지 못했다. 너무 냉정한 재단일까? 아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대통령은 우리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도리어 국민에 무거운 짐이 되어왔다.
 
  20년 전, 민주화 시대의 시작부터 이 땅에 요청되는 대통령상이란 '정의로운 정치, 정의로운 경제를 통해 사회 전반에 민주주의를 착근시키며 현실 정치의 당파 싸움 같은 작은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한국 사회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 국가 전략 지침'을 가지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은 새롭게 일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즉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가치 매김을 통해 성숙한 사회로 문화적 삶을 가꾸는 더 나은 사회 환경을 만들고 그것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진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개인과 공공이 양립하는 새로운 공공성의 창출에 대해서 사회 인문적인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는 국가나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고 국가, 기업, 지역의 존재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대통령은 도전적인 낙관주의와 실제적인 상상력으로 시야를 넓혀 다음 세기의 한국을 전망하도록 비전을 말하고, 비전은 또 국민들에게 들리고 보여야만 한다. 막연히 시장에 맡기자는 식이 아닌, 시장주의의 폐해와 위험성에 대해서 대책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나날의 삶의 어려움, 힘겨운 일상의 싸움을 낱낱이 알고 있어야만 한다.
 
  대통령은 진실로 자기 자신을 태워서 이 나라에 빛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자를 선택할 수 있었어야만 한다. 대통령은 도대체 우리 국가는 언제 한번 국민인 우리들에게 희망이나 힘이 되어 주는가 하는 절망에 구체적인 대안을 통해 이 시대가 요청하는 시대정신인 공정성의 원칙을 일으켜 세워 사회통합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대통령이 있었다면, 한국도 '창조적 한국'을 위한 21세기 지적 자산 체계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국가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는 나라를 진짜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는 만나지 못했다. 정치꾼은 있었지만 '위대한 정치가'로의 대통령은 없었다.
 
  지금 새로 대통령으로 뽑힌 자의 지난 6개월이 과연 이 물음과 역할에 부응하고 있는가는 일대 회의를 넘어 거의 절망적이기까지 하다. 불행하게도 이명박이란 자는 이러한 시대의 요청을 제대로 읽는 대통령이 전혀 아닌 것으로 점점 판명이 나고 있다. 이제 본질은 시간의 싸움이 됐다.
 
  며칠 전에 있었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란 자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이 나라에 대통령이 맞는가?
 
  새 교육감 당선자는 강남. 서초. 송파 3개구의 유권자들의 몰표로 겨우 당선됐다. 서울시 25개 선거구 가운데 무려 17개 구에서는 패배했다. 이처럼 초라한 성적이 어떻게 "새 정부의 국민적 지지 확인"이라고 침소봉대할 수 있는가? 무지한 건가?
 
  그가 알고 있는 '국민'이란 서울 강남에 사는 일부 구민들이 '국민'들이다. 이게 그가 국민을 가리는 눈이니, 그 눈은 너무 옹졸하기도 하고 얼마나 뒷심이 빈곤한 가를 제대로 드러낸다.
 
 서울 강남 일부 구민들의 '이권조합 조합장' 정도가 결코 대통령일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색하게 교육감 선거 결과를 빌미로 '촛불 족쇄'로부터 벗어났다고 여기면서 이제부터 돌격이라는 식의 이명박 본색이라면 너무 만만하게 국민을 알고 있다.
 
  이제 '촛불'은 경찰을 동원한 두려움에, 잦은 꼼수와 협박에 속거나 굴복하지 않는다. 정작 잘못된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권력의 폭력에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들이다.
 
  지금 이 시간, 숨고르기에 잠시 들어간 '촛불'의 내면은 시시각각 사태를 응시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이성과 상식에 반하는 이명박의 돌출행위가 계속 되풀이 되고 시민들 일상의 삶 자체를 일그러지게 한다면 비등점에 달한 분노는 똑바로 이명박 집단을 행해 돌진하게 된다.
 
  격렬하게 발산하는 이 민주주의 시민의 힘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예상보다 더 빨리 이명박 집단은 완전 작동 불능의 상태로 급진전될 수도 있다.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동시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