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이 불안한 이유 14가지 外
  글쓴이 : 김상수     날짜 : 09-03-10 10:46     조회 : 22083    
지금 대한민국이 불안한 이유 14가지 
                          - 지도자가 문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312105012&Section=01

다시 말한다, 이명박의 실정(失政)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명박 정권에게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기대는 고사하고 정권을 이끌고 있는 핵심에서 파탄'의 징후(徵候)를 명백하게 보이면서 지금 스스로는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음을 본다.

이 위기는 이명박 자신의 불분명한 정체성만큼이나 부패와 몰염치한 인물들이 계속해서 국정을 어지럽히면서 자신들의 입지조차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면서 시작됐다. 지금 어디 성한 데가 있는가? 사법현실조차 만신창이가 됐다.

뭔가에 씌웠던가? 아니면 도덕에 대한 최소한도의 감각조차 없었든지, 그도 아니면? 국민 일반을 완전히 껍데기로 보고 연일 궤변을 일삼고 있다. 오래전부터 국민들은 반칙과 부패에 염증과 넌더리를 치고 있던 중에 위장전입에 몰염치한 재산증식에 준법의식은 아랑곳없고 목적에 수단을 묻지 않는 집단들의 등장과 대면하면서 국민들은 경악했고 일찍 이 정권을 단념했다. 이게 명백한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의 일련의 행위들은 이제 상식적인 사람들의 이해력을 훨씬 넘어섰다.

국가적 소모와 국가적 지체, 더하여 경제적 혼란은 극을 치닫고 있다. 미국 쇠고기 수입 졸속협상 이후 이명박의 실정은 연일 깊숙하게 총체적인 현실이다.

지금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는 이명박 정권이 이제는 국토까지 곧 결단내고 말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불안감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위태롭다.

그럼 이명박 정권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오늘의 이 혼돈을 효과적이고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을까? 불가능하게만 보여진다.

그의 능력과 자질도 문제지만 이들 집단의 정권을 이끌고 자들의 언행을 봐도 이는 거의 난망이다.

기장 먼저, 이명박은 국민들 대다수에게 신뢰를 잃었다.

국민들은 이제 이명박이 뭔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하게 됐다.

정치의 근본인 믿음을 잃으니 정치는커녕 자기 집단의 분열도 조만간 당연지사다.

보수집단? 차라리 기득권 집단이다. 이제 이들마저도 이명박에게 거침없이 실망을 표하기 시작하고 있다. 조, 중, 동이 열심히 '펌프 짓'을 해대지만 이젠 조, 중, 동의 입지도 스스로 핍진해지고 있다. 최근 이들 신문의 논조는 점점 지리멸렬해지고 다급해지고 있다. 이명박에게서 불안을 느끼면서 일제히 '안달'이 났다.

자, 이명박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출구가 비좁고 아주 안 보인다. 스스로도 계속적인 자승자박이다.

지난 대선, 유권자들은 불행하게도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나 비좁았다.

김대중 노무현, 그들의 민주주의 실천에도 실망했지만 서민경제와 경제일반은 갈 짓자 걸음이었고, 이들은 좌파라기보다는 차라리 극우파였다.

한미 FTA의 졸속적인 협정은 노무현 경제관의 난맥을 드러냈고 지지층은 일시에 무너졌다.

광범위하고 실재적인 민주주의 구현 실패는 민주주의 자체까지 의심과 조롱을 받기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정동영? 그 이전에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민주노동당을 표명했지만 민중들로부터 실질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권영길? 유한킴벌리 CEO출신 문국현? 특히 문국현의 정체는 아주 모호했고 지지세를 결집할 능력에서는 아예 입을 다물게 했다.

어쨌든 좁은 선택지에서 야당인 정동영을 선택하기엔 유권자들은 주저했다. 노무현의 그간의 실정이 최고치의 결정타였고 또 정동영 스스로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와 정책에 있어서 '국가 아젠다' 설정에 실패했고 그 간의 실천력에 있어서도 국민들에게는 대선 후보로 나서기 훨씬 이전부터 담보를 받지 못했다.

어쩔 수없이 이명박에게 표가 쏠렸다. 국민대중의 경제는 불안하고 남루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은 국민들의 신망을 잃고 있었으며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반감은 가열찼다.

유권자 대다수는 이명박이 좋아서 지지했다기보다는 뚜렷한 선택 대안이 없었고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이명박으로 표가 몰렸다. 한마디로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한 직접적 반동과 '경제 살리기 해결사'의 대중선동이 오늘의 '괴물'을 등장시킨 것이다.

자, 이런 상태에서 몰표로 뽑힌 이명박은 한없는 착각을 일으켰다. 정동영과 500만 표 차이로 당선되었으니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리라 여기면서 그의 출신인 토목공사식 밀어붙이기 본색과 헛발질이 여지없이 계속됐다.

일일이 열거할 것도 없다. 그가 펼치고자 내놓은 정책들은 어처구니없게도 반생명, 반인간, 반민주주의 정책들이고 이명박이 내세운 '경제해결사' 기대조차 과연 이명박이 경제문제는 고사하고 경제의 기초이자 기본인 민생문제를 해결이나 할 수 있을까하는, 작금의 현실이다...

이명박 경제는 스스로도 착란적이다. 시장경제의 본말까지 위협하는 모습이다. 이러니 이명박 '왕팬'인 재벌들도 뒷감당엔 무리를 느끼기 시작했고 경제정책 패착의 하이라이트는 통화 운영의 착시거나 의도된 파행운영으로 일대 혼란을 일으켰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경제의 초보적인 상식을 알기나 하는 건가.


서민의 살림살이는 개인적인 생존과 나날의 삶의 조건들이 삶 자체까지 자꾸 회의하게 만들었고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상처받고 모욕을 느끼게 하면서 무력감을 느낀 시민들이 공중의 장소에서 자신의 몸을 내던지게끔 폭력의 사대로 내몰았다.

드디어 지금, 남녀노소 국민 일반, 거의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여기에 여야 정치는 무기력에 빠졌고 정국을 책임지는 여당 정치는 대통령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움직이면서 정치는 사의화(私意化) 되어 그 내부부터 일찍 분열됐다,

사방이 무너지고 내려앉으면서 기왕의 것들이나 이전의 생각들이 바뀐 현실인데도, 아직도 낡고 완고하며 어떤 원칙도 없는 막무가내 밀어치기를 하면서 정치를 권력의 기술이나 홍보의 기술쯤으로 알고 있는 무지한 정국운영은 돌이키기 어려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 그럼? 이명박은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감당할 수 있을까? 현재의 문제를 밝히고 가려내어 문제의 갈래를 잡고 이 어지러운 정국과 위기에 빠진 제반 현실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여전히 불가능이라는 판단에 이른다. 그간 그의 언행을 보건대.

국민의 신뢰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리고 만 것이다. 이제는 이명박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심지어 혐오(嫌惡)하는 국민감정에 이르러서야 무슨 방법 자체가 없다. 따라서 이명박이 명색은 대통령이라지만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는 없다.

여기에 나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국가와 국민 일반이 요구하는 이 시대의 최소한도의 국가운영 원리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상정해 본다.

이는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대통령으로의 국가 운영의 대계와 같은 것인데, 이에 비추어도 이명박의 대통령으로의 존재 이유는 성립이 불가능하면서 어불성설이다.

14가지 국가 운영 일반 원리에 비추어 이명박 현실을 생각해 보자.

1. 그에게 외교 국방, 군 통수권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불안'하다.

통수권자의 최종 판단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아무리 유능한 참모가 있어도 최종적인 판단을 잘못 내린다면 이는 국가재앙이다. 더군다나 냉전 때의 사고인 적(敵)과 아(我)의 단순 개념으로는 복잡해진 오늘의 내외 정세에서는 복잡성을 재빨리 이해하는 능력은 필수의 요건이다. 현실의 복잡성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리더십은 '불안'한 이명박의 현재 면모로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군 최고사령관인 통수권자는 군 전체의 절대 신임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쇠고기 졸속협정의 결과처럼 최고 지휘자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수하 공무원들이 헷갈리면서 우왕좌왕 보따리 싸들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타야 하는 모습에서 봤듯이, 아무리 유능한 참모라 해도 통수권자의 그르친 판단과 결정은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렵고 이는 엄격한 명령체계를 지휘하는 군 통수에는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된다.

오늘의 국방은 한반도 전역과 주변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병력을 감축, 재편성하며 국방의 정예화, 정보화, 과학화를 통해서 국방력을 증대시켜야 하면서 국가의 국방력은 군사력을 포함하여 문화, 외교, 경제 능력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넓은 의미의 국방력으로 전환되고 있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명박은 국방의 외교니 내치에 크나큰 허점을 보였다. 한마디로 군 통수권자로는 외교, 국방 능력에서 엄청난 '불안'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과 빚어지는 '독도문제'에서 보듯이 이명박의 굴욕외교 무능외교가 초래하는 현실은 나라의 기초인 영토의 보전이라는 국기(國基)마저 흔들리게 하는 위험한 사태를 맞고 있음을 봤다. '독도 방기'라는 이 문제는 영토 보전이라는 국가 보위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하는 측면에서 헌법을 유린하는 사태를 초래한 현실이며 이는 한,미 쇠고기 협상 파동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국기 방기의 사태에 따르는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하는 엄정하고 다급한 현실과 마주한 것이다. 한,일간에 숱한 문제들은 '이명박식'으로 그냥 '덮고' '미래'로 나갈 문제가 전혀 아니다. 또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현실이란.

과거를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면서 '미래'를 내다본다는 얘기는 철저한 허구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성과 역사의 역사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태도이며 역사 인식의 기초에서 무식과 무지와 역사인식의 전면적 부재와 혼돈을 스스로 드러낼 뿐이었다.

정말로 화급한 남북문제는 지금 어떤가? 아예 대책 자체가 없어 보인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북한 지도부의 공갈 협박에 어떤 이니셔티브도 속수무책이다.

이렇듯 이명박은 외교와 국방문제 등에서 '불안'한 최고 결정권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안'한 군 통수권자야말로 위험 그 자체다.

2. 오늘의 제반 문제를 풀 수 있는 '시대정신'이나 '철학', '근본의 사고'가 없다.

지난 성장시대 대기업의 CEO 논리는 '까라면 까는 식'의 막무가내 경영이었다. 합리적인 토론과 이성적인 합의는 시간의 낭비라 여겼고 비생산적으로 이해됐다. 이명박 '통치'가 보여주는 현실은 정확하게 70년대 성장시대 전형적인 후진 기업의 경영방식이다. 결정은 혼자 내리고 따라오라는 방식의 위험성이란 아랫사람에게 홍보나 '설득'이 부족했다 등으로 호도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오늘의 시대는 일방적인 독주의 시대가 아니다. 대통령의 직위란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을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의견의 통합력과 리드쉽은 철저하게 민주적 리드십을 요구한다.

더구나 국가나 정부는 기업의 경영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그 이유를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맨 처음에 한 일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뒷바라지가 자신의 중요 역할로 알고 hot line 수백 개를 기업 오너들과 깔았다.

미국을 가서는 스스로 대통령이 CEO라는 망발까지 했다. 이는 단순히 말의 비유나 수사라기보다는 그의 인식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나 의회 정치에 대한 인식은 거의 무지에 가깝다.

'생명', '생태', '공생', '화해' 등의 언어는 그에게는 부담스런 '외국말'로 들릴 수도 있다.

반복되는 말의 실수나 말의 천박과 경박함을 볼 때, 오늘의 제반 문제를 풀 수 있는 '철학'과 '근본의 사고'가 없음은 너무나 뻔히 들여다보인다.

3. 사회 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복지는 시혜(施惠)가 아닌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고 국정을 맡은 정권의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책임이다. OECD 회원국가들 중에서 평균수준으로나마 복지정책은 전면적으로 제대로 입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설계조차 없다. OECD 회원국 중에서 복지 수준은 최악이다. '시장에 맡기자는 식'으로 민영화 등을 서두르는데, 그럼? 정부나 국가가 뭣 때문에 존재해야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까지 낳고 있다. 철저하게 반시대적인 역행이다.

4. 생명 생태체계의 보호막인 물, 토지, 식량 등 기초 자원을 국가는 보호해야 하고 정부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념도 없지만 방향 자체가 틀렸다. 공공성을 가꾸고 확대하며 지켜야만할 사회 시스템을 시장에 내던져 '민영화'하겠다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국가 공공의 기초 서비스 체계인 보건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 서비스 부분은 시장에만 맡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인식하고 국가가 그 선순환 체계에 원활성을 책임질 수 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나마 있는 체계를 와해시키고 있는 지경이다.

5. 국가 에너지 수급체계는 지금 절대 비상이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방치한 현실에 더하여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 역시 기초준비 자체가 없다.

국가 에너지체계에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오염 사태는 전 지구적인 자각을 요청하기까지 하는 실정인데 그런 문제의 인식은 고사하고 어떤 비전과 대안도 없다. 그저 떠밀려가기에만 급급한 현실이면서 '녹색성장'이란 '가짜녹색'으로 호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체에너지 산업과 환경산업의 증대가 얼마나 절실한 국가적 과제인지 인식 자체가 전혀 없다.

6.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농, 목축업은 축소 사장되어도 무방하다는 그르친 이해와 인식을 미국 쇠고기 파동에서 이명박은 보여줬다. 그러나 농업이란 국가기초 기간의 산업 이상의 것임을 재인식하면서 농업발전에 가일층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 국토의 자연체계나 자연환경의 보존이란 측면에서도 농업에 대한 인식은 제대로 균형 잡혀져야하며 건강한 식생활의 기초를 보장하는 식량 식품의 안전적인 확보와 자체 조달은 국민의 안전, 농민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으며 생물 다양성과 연관되는 중차대한 농, 목축업 역할 인식이 재고되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인데 이도 완전 역행하고 있다.

7. 인권보장 체계의 정비는 우리 사회 시급한 숙제였다. 억압과 차별, 각종 반인권적 악법의 개폐정과 법을 집행하는 기구의 탈바꿈, 법의 이성적 사회 운용의 기초는 인권, 인본의 개념을 상위의 사회개념으로 철저히 할 것이 요청하는 시점인데, 도리어 거꾸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긴 말 필요 없다. 비무장 '촛불'을 든 여햑생에게 군화발로 짓밟으면서도 그 책임자는 어떤 처벌도 지금 받지 않고 있으며 데러진압부대인 경찰특공대를 내세워 철거시민을 쳐죽였다. 이래도 어느 누구 처벌받지 않고 있다.

8. 오늘 최고로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부분이다.

교육의 목표는 보다 뚜렷해야하며 교육체계 전반은 혁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혁신이 공교육 강화나 공교육 다변화의 차원, 평생교육의 강조만이 아닌, 교육이 국가 사회 구성체에서 그 역할의 중차대함을 국가 국정 최우선의 지표로 인식하면서 세계화, 내면성, 행복한 삶의 가치의 지향으로 집중 재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원 강사를 학교로 끌어들여 시장주의식 무한경쟁으로 교육환경을 내몰고 있는 착란을 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끔찍한 사고의 뒤집힘을 본다.

9. 민주주의 발전은 현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지향하는 제 일의의 과제이다.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정치 자체를 과소평가하거나 비생산성으로 치부하는 일련의 언행을 보면서 정당의 역할과 입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제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노력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심지어 방송장악을 통한 여론의 가공과 조작을 위해 열중하고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낙하산식 인사 투입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침해하기 시작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언로인 언론 자체를 근본으로부터 말살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집단은 인터넷 여론의 활성화를 여하히 차단할 것인가에만 주력한다. 직접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의 의사 결정방식을 부정하며 민의의 정치 실현을 맹렬하게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10. 다시 민주주의에 대하여 살피자면, 이명박 정권은 그 기본 정책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보다 더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책무를 지녀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회 전체에 민주화를 활짝 꽃피우기 위한 역사적 입장과 역할을 지니고 현실 정치가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실정임을 현실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11. 문화적 품격을 지닌 시민들 삶의 구현은 사회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사람의 삶은 개개인의 삶에 자율성을 지니고 인간적 문화적 양식을 지닐 수 있는 삶의 여건이 보장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아울러 삶을 더 풍요하게 하는 문화적 가치는 우리들 경제적 가치의 목적이기도 하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밑거름으로 미래 창조를 위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 문화정책을 펼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 또한 팔아먹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천박한 인식으로 문화 상품화에만 주력하는 실정이다.

12. 노동은 이제 생존의 기초이면서 또한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 세계를 지향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를 함부로 업신여기는 기업이나 경제기획은 퇴출시켜야 하며 노동의 제반 조건과 환경은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 권리는 신장되어야 하며 노동은 생존의 차원이 아닌 문화의 차원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21세기인데도 지금 노동부의 역할을 보라. 이게 노동분가 기업부지? 현실이 이렇다.

13. 남북한 통일의 성취는 우리시대의 과제다. 자주, 평화, 민족 공동번영의 기초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 군사대치 상태를 끝내고 남북기본합의서에 충실한 전진적 통일방안을 수립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구체화해야 함에도 도리어 크게 후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대결국면을 초래하고 있다. 철저하게 앞 정권의 대북정책에 반동적인 정책만이 이명박 정권의 존재이유라면 너무나 허망한 정권이다.

14. 경제체제의 민주주의는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경제 원리가 기본적인 가치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의 독과점이나 반인간적 재벌의 경제행태와 반칙 등은 엄격하게 감시되며 거부되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앞장서서 시장의 기본 원리를 무차별로 어지럽히고 있다. 시장도 궁극적으로는 인간화되어야 한다. 경제의 목적은 호혜로운 인간관계와 사람다운 삶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며 삶의 풍요에 기여해야함에도 경제발전을 앞세워 성장과 능률만이 우선적인 가치라 여기면서 왜곡된 시장주의만이 활개를 치도록 방치 조장하고 있다. 반인간의 경제정책을 줄기차게 내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인식의 전근대성을 본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경제인식의 실체다.

지금까지 든 14가지 국가 운영 기본 원리에 비추어 봐도 이에 크게 반하는 이명박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를 기초로 21세기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가는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이명박 정권이 연명하면 할수록 어쩌면 국가는 완파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총체적인 '불안'은 단순한 기우가 이젠 아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1년간의 국정 방향과 발표된 정책과 정책집행을 보자면 너무나 위험천만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과 이명박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인물과 정권이 전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 됐다.

자, 너무 자명하지 않는가?

이제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기에는 조, 중,동도 정작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이 국가의 위난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internet press <PRESSIAN> 동시 게재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진짜 동감이다.
                  - 국가살인, 공권력 폭력살인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309182553&Section=01

정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피가 거꾸로 솟아 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어제 이명박은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 공권력이 확립되고 사회질서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위대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또 총리 한승수는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이 이렇게 폭행당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격노‘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기사에서 봤다.

자, 말이면 다 말인가?

같은 말도 누구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에 따라서 전혀 말로써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한 나라의 최고 공직자가 말 같지 않은 궤변을 다수의 공중을 향해서 계속 유포한다는 사실은, 특히 이명박이나 한승수가 얘기하는 소위 “선진일류 국가”나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든, 최고 공직자가 일방적으로 궤변을 유포하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다.

최고 공직자의 말이란 무서운 책임이 따르고 책임지지 못하는 말이란 퇴출과 파직, 탄핵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말 또는 언어란 사용하는 자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정확성과 객관성이란 말의 바른 쓰임을 의식하는 태도다.

말의 바른 사용과 목적은 곧 ‘진실’을 이야기하는 데 있다.
말이란 대상의 사실이나 사태를 바르게 보고자 하는 의지에서 출발하는 태도이며 모호함과 낯선 것들로부터, 심지어는 거짓으로부터 사실과 진실을 제대로 가리거나 정확하게 보겠다는 인식의 표현이다. 하물며 최고 공직자의 말이란.

더구나 최고위급의 공직의 위치에서 말을 한다는 건, 무엇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규명하는 태도에서 보이는 대상의 모호성을 판독하는 능력과 아울러 말을 사용하는 정직함과 말하는 내용에서 과도한 자기만의 이익과 불편부당을 내세우려는 의지를 여하히 자제할 수 있는가가 큰 관건이 된다.

특히 정치적 말일수록 그 말은 일차적으로 사실을 담는 형식으로 반듯해야 한다.
이 형식은 정치 문화 체제가 잘 정리되고 축적된 “선진일류 국가”나 “선진국 어느 나라” 사회들에서의 최고 공직자의 말이란, 한 사회의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말을 비틀거나 사태를 왜곡해서 말을 하는 경우란 극히 드물거나 거의 없다.
그럴 경우엔 최고 공직자의 지위는 곧 자기파멸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이나 한승수는 툭하면 끌어오는 “선진일류 국가”나 “선진국 어느 나라”란 도대체 지구 어디에 붙어있는 어느 나라 ‘선진국’들을 말함인가?
이명박이 며칠 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수행기자단과 밥 먹는 자리에서 함부로 비하한 그 아프리카 나라들인가? 

어느 “선진일류 국가”나 “선진국 어느 나라”가 집회와 시위를 폭력경찰을 동원하여 강제로 틀어막고 군화발로 비무장의 여학생의 머리를 뭉개고, 경찰이 평화적으로 행진을 하려던 시민들을 무조건 가로막은채 무차별적으로 연행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진짜 동감이다.

그래, 어느 “선진일류 국가”나 “선진국 어느 나라”가 정당한 사법적 절차 없이 시민을 상대로 테러진압 특수경찰부대인 특공대를 동원하여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국민을 죽인다 말인가. 이게 어디 어떤 ‘선진국’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함부로 죽인다는 것이 도대체 말 자체가 성립이나 되는가 말이다.

정말 나는 피가 솟구친다.

이제 드디어는 공권력이 자국의 국민들을 죽이는 권력 살인과 국가살인이 태연자약한 현실에까지 이르렀다.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공공연하게 파괴하는 이명박이 헌법의 울타리에서 대통령직을 가까스로 연명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오늘의 현실에서 경찰과 검찰을 동원하여 밥의 이름을 들먹이고 공동체의 상식과 법정신까지 여지없이 파괴하는 오늘이란 곧 국가 공동체 파행의 극명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제 이명박은 또 "경찰관이나 전경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수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선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세력과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신임 경찰청장은 "불법과 폭력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공권력이 경시당하는 풍조를 반드시 바로잡아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단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공권력을 말하고 있으며 어떤 ‘국민’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나?
똑 같은 소리를 지겹도록 되풀이 하면서 시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얘기하는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시민들을 무차별로 죽일 수도 있다 그 말 아닌가?

권력을 잡았으니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당당한 권력인가? 전혀 아니지 않는가?
내심 불안하고 쫒기고 있지 않는가?
오직 권력을 통해 자기들의 사욕을 챙기는데 일조하는 것들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내세워 마구 남발하면서 지금 마냥 허둥거리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난 1월 6일 여기 프레시안에 쓴 칼럼 <새해, 명확한 관점과 입장에서 나는 말한다-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시민들의 역할과 몫->에서 말하기를,

“이명박 집단은 정권을 빼앗겨서는 물러설 데도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자기들끼리는 의식하기 때문에 전 방위적으로 교묘하게 나라를 계속 교란시키려 들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들은 이들의 사적 욕망 추구의 대상으로 나라를 낱낱이 사욕화(私慾化) 하려 들 것이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의 갖가지 억압의 장치들과 방법을 익히 알고 있는 집단이기에, 시민 일반을 탄압하는 방법에서도 한술 더 떠 소위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수법인 '문화적'인 방법 등으로 교묘하게 억압할 것이다.”고 했으며 “텔레비전 등 여론매체의 찬탈(簒奪)과 전용(專用)으로 여론의 호도와 왜곡, 반대세력의 분리와 격리, 국민 일반에 대한 교묘한 아첨과 감언이설, 회유와 협박, 때로는 무자비하고 공공연한 폭력행사 등이 골고루 동원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불과 보름도 안 지난 1월 20일, 돈의 힘만 믿는 자들이 용역깡패를 동원됐고 '제복 입은 깡패'들은 뒤에서 핑계거리를 찾다가 결국은 철거시민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일제히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다. 철거시민들은 마지막까지 결사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끝내는 죽고 싶진 않았지만, 죽음으로 내몰려야만 했다. 참담한 현실이었다. 딱 보름 전에 칼럼에서 예상한 그대로 “무자비하고 공공연한 폭력행사”는 현실이 됐다.

도대체 망상 아닌가?
언론을 자신들의 계속적인 권력 유지를 위한 거짓말과 속임수를 위한 홍보의 수단쯤으로 이해하면서 경찰과 검찰, 심지어는 사법권까지 자신들의 잘못된 권력행사에 반대하거나 비판하거나 도전하는 세력을 억압하며 위협하는 장치나 수단으로 여기는 처지에서는, 공권력은 공공의 권력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공권력을 운운할 수 있는가. 

최근 동아일보 기자가 쓴 기사에 보면 한나라당 전여옥의원이 말하기를 “국회 안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했단다.

이명박의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와 한승수의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이 이렇게 폭행당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와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는 전여옥의 말은, 이미 말이 아니다.

그들의 말에 도리어 시민들은 반문한다. 그래,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고, 무엇 때문에 있느냐고?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오늘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어디 감히 ‘나라’를 들먹이기까지 하느냐고. 

오늘 우리 사회의 경험은 불행하게도 말의 질서와 내용이 깨진 지 이미 오래다.
사회를 구축하는 근본이 무너지고 공권력으로 가장한 폭력이 다반사고 그 폭력 양상이 일사불란하고 거침이 없을 때, 최고위 공직자의 말의 기능이 전도(顚倒)되고 타락했으며 그 도착(倒錯)이 일상화됐을 때 나라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이다.

진짜 ‘격노’는 한승수가 할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야말로 ‘격노’하고 있음을 똑바로 알아차려야 한다.
지금 시민들은 무섭게 ‘격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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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가, 부실경제 조합인가?
                                - 삼일절 90년,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명박 집단의 정권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이 이들 의식에 잠재해 있는가는 물어보고 할 것도 거의 없어 보인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기이한 '사익추구집단'으로만 내겐 보인다.

국회 파행을 불러온 '언론 관련법' 기습상정이란 이들 집단의 속성상 이미 예상한 것이지만 초유의 위기상황에서 더욱 위기를 가속적으로 부추기는 이들 집단이란, 이제 완전히 나라를 자기들만의 '경제조합'으로 말아먹고 아주 끝장을 보겠다는 식이 아닌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는 국민 일반의 삶의 형편이나 국가의 가치나 이념이란 한낱 겉치레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들 집단이 등장한 이후 단 하루도 나라가 평안한 날이 없다. 지고새면 갈등과 분열을 일삼는 수법으로 간신히 권력을 연명하고 있다. 참으로 초라한 집단의 정권이다.

지금 가장 근본적인 위기는 소위 집권자나 집권당이나 정신의 파탄을 보이면서 삶의 공동체를 무너트리고 말겠다는 착란의 일반화가 마치 한 국가를 운영하는 보통의 '정치행위'로 자칫 일반 국민들이 착각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상화가 이제 점점 '정치'를 체념하게 하며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한 국민들의 가치분열은 가일층 분자화 원자화되면서 이들 집단의 파행을 당연지사로 여기게 되는 위험성이다.

이미 이명박 집단에게는 '정치'란 없다. 이들에게 국가란 의미도 불가해한 듯 보인다.

국가란 권력의 운용에 있어서 국가 이성에 의해 적절하게 통제되고 조절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란 이들에겐 별 의미가 없다. 그저 질 낮은 '경제조합' 쯤으로 국가사회를 이해하는 수준이다.

그러니 오로지 '경제'로만 올인 한다. 그거나 기실 경제도 이들 집단에겐 대책이 없다. 경제를 이해하는 수준이란 게 여타곡절 불문하고 그저 '재물을 쌓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수준이니 경제의 가장 기초인 경세제민(經世濟民)이란 이들 머릿속엔 아예 개념자체가 없다.

나는 이들 이명박 집단의 정권이 출발한 시점에서부터 이들에겐 국가 운영에 있어서 요청되는 도덕적 정통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인식하는 수준이란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디고 미루어 짐작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투표로 결정된 정권인데 이렇게 철저하게 민의를 왜곡하고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가능한 게 참으로 신기하게 여겨지기까지 한다.

국가 이성이란 국가 운영의 원리이자 국가 행동의 원칙이다.

국가 이성은 자연성에 가까운 것이면서 한 국가의 역사적 흐름에서 정의롭고 전체적으로 조화로우면서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힘'이라는 사실적인 관념체이기도 하다. 이 관념체는 그저 관념에 머무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국가권력의 작동체다.

그런데? 이런 개념 자체가 이들 집단에 있는가, 아예 없다.

그러니 국가로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국가 운영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정권이라는 게,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끊임없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다.

이들 집단의 의식 수준이란 의원 이상득이 얘기한 '똘마니' 차원이다. 이상득 의원(한나라당)은 2월 27일 국회에서 '6·25 전시 납북자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하고 나오던 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자신을 둘러싼 언론보도 등을 반박했다. 그는 국회 파행을 불러온 언론 관련법 기습상정이 '형님의 독려'때문이란 보도에 대해 "나는 20년이나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며 칠십이 넘은 6선 의원이고, 사무총장을 비롯해 당 4역을 거친 정치인"이라며 "내가 이명박이 시키는 대로 하는 '똘마니'냐고 말했다.

세상에! 어떻게 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칠십이 넘은 6선 의원"이 "20년이나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그것도 명색이 투표로 뽑힌 대통령의 친형이란 자가 다중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기자들 앞에서 "똘마니" 운운하는 수준이니. 뭐 더 이상 얘기해 뭐하랴. 이들 집단의 의식수준이란 가히 미루어 짐작해 봐도 "똘마니"! 바로 한마디가 바로 답하지 않는가. 그렇다. 그저 "똘마니" 수준이다.

이들 "똘마니"들의 안중엔 국민이란 아예 없다. 국민 일반이 이들 눈엔 그저 자기와 같은 "똘마니"들로 보이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얼마든지 '밀어붙이기'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국민의 70%가 언론 관련법 법안에 반대하지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재벌방송과 조·중·동 방송을 출현시켜 비판 언론을 잠재우고 모든 방송을 사익 추구 권력집단의 "똘마니"로 만들겠다는 초조함은 국민일반이 역시 "똘마니"이기 때문인가.

내 분명하게 얘기한다. 이 나라는 부실경제 조합 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사익 추구 정상배 집단이 함부로 이용하고 유린할 수 있는 국가와 국토가 아니다.

유구한 역사의 이 나라가 부패한 집단이나 부패한 관료들, 탐욕스런 자본가들이 이전투구나 하는 대상일 수는 없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경제'를 내세워 일부 소수만의 이익을 탐하면서 국토를 계속해서 완파하게끔 그렇게 내버려둘 만큼 그렇게 만만한 국가가 결코 아니다.

국토는 미친 경제관념으로 파헤쳐지거나 콘크리트 덩어리로 채워지는 곳이 아니며 국민의 여론이란 조, 중, 동의 여론조작으로 이끌릴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똘마니"들 만으로 꽉 찬 수준도 아니다.

국가의 국토란 함부로 '삽질'로 사기를 치면서 사용(私用)하고 착취하는 국가의 국토가 절대 아니며 국가의 국토란 잠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당대의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인간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인간이 머물며 살아야 할 터전이다.

더욱이 국가란 일부 이익 집단의 오합지졸 정상배들이 활개치는 망가진 부실 경제 조합 터는 더욱 아니며, 하물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란 "똘마니"가 이해할 수 있는 가치이해를 훨씬 뛰어넘어 '나라의 자존'을 걱정하는 수준임도 알아 차려야 한단 말이다.

이제 이명박 집단의 정권이 기속적인 비이성적인 상황의 만연은 사회적 파국을 가져오고 있다. 이 사회적 파국의 정체는 곧 위기의 본질이 오직 경제만의 위기가 아님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보다 깊고 지속적인 위기는 사회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 문화의 위기이자 즉각적인 일대 국가의 위기이다.

이는 실존의 위기이면서 경제위기 또한 이것에서 파생한 것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명박 집단의 이기적인 국가, 국민의 사용행태가 국민 일반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기형적인 사태를 유발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알아차려야 한다.

오늘 이 가치관과 정신의 혼돈, 그 위기의 틈새를 비집고 경제를 인질로, 국민 대중을 현혹하고 있는 이가 이명박 집단임을 똑똑히 알아차려야 한단 얘기다. 이명박이 경제를 살릴 구주로 착각해 압도적인 투표로 대통령까지 만드는 우(愚)를 범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이들 집단의 분탕질을 좌시할 만큼 국가의 진로가 한가하지 않음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갈등과 분열의 사회상에 살고 있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 바쳐 세운 이 나라가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 군사독재의 폭력과 혼돈으로부터 무수한 생명들이 스러지고 무너지면서 어렵게 걸음을 디뎌 이제 막 민주주의의를 향해 내디뎠는데,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피기도 이전에 민주주의는 지금 한없이 시험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란 너무도 많은 시련들을 겪고 수난으로 점철된 역사지만 위대한 인간들 승리의 역사임을 반드시 상기하자. 대한민국의 역사는 일방적인 비극적 역사가 아니다. 우리 역사는 현실에서는 명백히 패배할 줄 알면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힘없고 누추해 보이지만, 그런 인간들이 자기를 불태우고 불사른 역사다. 임진년 전쟁의 이순신 장군과 민중들의 의병궐기와 동학농민운동이 말하고 있으며 3.1운동의 정신이 면면한 역사이기 때문에 4.19 혁명, 80년 광주의 정신과 87년 6월 혁명이 가능했다. 이는 비극의 역사이지만 수동적이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만 역사가 아니란 얘기다.

이 역사를 뒤로 돌려 역사를 패퇴시키고자 하는 세력에 시민들은 이제 저항해야만 한다. 국민 일반을 억압하려는 세력은 과거 군사독재의 세력과 똑 같다. 인간의 노동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며 자본의 힘만을, 오직 돈의 힘만을 세상의 힘으로 알고 있으면서 가짜경제를 앞세워 진짜 경제인 더불어 사는 '경세제민'의 가치를 교란시키는 세력이 어떻게 국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이젠 정말 알아차려야만 할 때다.

백성이 피를 흘리며 나라를 민주화시켰지만, 도리어 민주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 이후 참여정부도 국가기구와 국가권력은 자본의 이익에 노골적으로 복종하였고 급기야 정체불명의 사익추구집단이 국가를 유린하는 지경으로까지 국민일반은 방치하는 수준이 됐다.

나라의 법이나 국가 위에 자본이 군림할 때, 민주주의는 훼손당하며 피를 흘려 세운 민주주의가 모욕을 당할 때 시민의 도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건 참으로 어렵다. 진실로 민주주의 정신을 찾고 진실로 경제를 살려 '경세제민'의 경제로 되돌린다는 건 더 힘든 일이다. 그러나 찾지 않는다면, 세우지 않는다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민주주의 위기, 경제의 '경세제민'의 본질적인 위기는 전쟁이나 가난의 공포에 대한 기억만큼이나 위태로운 것이다. 이 위기는 경제에 대한 과잉된 사변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진실을 가리고 따질 수 있는 국민 대중들의 깨어난 의식이 있어야 하며 삶의 가치를 질문할 수 있는 시민의 리더십만이 비로소 이 나라 위기해결의 근본적인 단서를 말 할 수 있다.

이제 역사의 요청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이 불행한 현실을 뚫고 절망을 뚫고 박차고 일어나 사태를 설명하고 대안을 말할 수 있는 시민들이 모여야만 한다.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 대중이 결코 "똘마니"가 아님을 말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일반을 "똘마니"취급하는 진짜 "똘마니"들을 반드시 응징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나라는 부실한 경제 조합 터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한 사회 국민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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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얘기한다, 야당은 의원직을 총사퇴하라
                      - 현 정권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단 말인가?

지금 민주당은 도대체 이명박 집단에게서 어떤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보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여기 프레시안 칼럼에서 두 번에 걸쳐서 야당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

첫 번째는 작년 8월이었다.

경찰이 KBS 방송국을 점령하고 경찰의 호위로 이사회를 강행하고 억지로 KBS사장 퇴진 결정을 내렸을 때다. 당시 나는 이 사태를 "사회의 기초인 법을 권력으로 무시하고 농락하는 이런 저열성은 국가를 완전한 경찰국가로 재편하고 이들의 권력을 전면화, 현실화하겠다는 노골성을 드러낸 것이며 "KBS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면서 "상시적 범법(犯法)이 이제 착란(錯亂)으로 치달았다"고 했으며, "이미 국회 무시는 다반사고 민주주의 절차는 만신창이가 됐다. 아예 작심하고 '정치' 자체를 의도적으로 내놓고 실종시키겠단 발상이다."라고 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집단은 소수 야당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유치하게도 허울뿐인 '민생'이라는 말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한다. 야당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야당은 지금부터 한나라당의 전략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 정치 자체가 이명박으로부터 능멸당하면서 무슨 여가 있고 야가 있는가? 정치가 불가능한 현실인데 무슨 국회 정상화인가? 야당의 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임무는 앞장서서 정치를 선도하는 것이지 현실을 뒤따르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은 정치력을 내세워 '꼼수'와 '술수'를 부릴 때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정치인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 야당은 정치판 자체를 갈아엎고 다시 짜야만 한다. 현재의 원내 정치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여당의 정치 공작에 끌려가는 것일 뿐이다. 야당은 보다 근원적이고 본원적인 가치와 쟁점들을 시민의 시각에서 재편시킬 시점이다. 야당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야당은 의원직 총사퇴의 배수진을 쳐라. 다시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7개월이나 흘렀다. 그리고 또 실기했다.

도대체 민주당은 전략과 전술은커녕 정치의 본령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가?

나는 또 작년 12월 26일, 여기 프레시안 칼럼에서 야당 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를 거듭 주장했다. 4개월 전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의 이명박 정부의 파행(跛行)을 지켜보고만 있을 건가?"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가정에 가장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야 하며,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인성이 파괴되어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진퇴양난에 빠져야 하며, 얼마나 더 많은 역사왜곡과 얼마나 더 많은 국토파괴와 얼마나 더 많은 국가체제 유린과 얼마나 국가정통성이 훼손되고 나서야, 급브레이크를 밟을 건가. 그 땐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른다. 이제 이때쯤에서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지금 야당은 국민 일반이 현재의 상황과 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대다수 국민들은 대운하 반대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방송법 개악 반대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노동법 개악 반대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집시법 개악 반대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교과서 개악 반대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일련의 정책들을 모조리 반대한다."고 했으며 "정말 이명박은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건가? 쿠데타가 아닌 다수결로 집권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 다수결이 합법성이다? 다수결이 꼭 민주주의라고? 이미 국회 무시는 다반사다. 민주주의 절차? 형해(形骸)도 없다. 아예 작심하고 '정치' 자체를 의도적으로 내놓고 실종시키겠단 발상으로 막무가내다. 지금 한나라당은 국회법을 다수결로 무력화시켰고 의회주의를 농락하는 저열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국가를 경찰국가로 재편시키려 하고 있고 기득권의 권력을 전면화, 현실화하겠다는 노골성을 마구 드러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야당은. 판(版) 갈이를 새로 해야 한다. 판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

현재의 정치판 자체를 산산이 부시고 다시 세워야 한다. 의원직에 연연하면 할수록 무기력에 빠지고 만다. 의원직에 연연하면 이제 당신들 서 있는 그 자리 자체가 없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또 3개월이 흘렀다. 그러나 또 실기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합의했다는 '3·2 여야 합의' 란 무엇인가? 도대체 '합의'라는 정상적인 의미가 상대 당인 한나라당과의 '합의'에서 해당이나 되고 통하기나 할까?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상임위에서 언론 관련 '악법'들을 기습 상정한 것을 비롯해 여·야 교섭단체의 잠정 합의안을 몇 시간 만에 뒤집은 전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언론 관련법을 어떻게 합의 처리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당 최대 비주류 모임인 '민주연대'의 성명처럼 "이번 합의는 폭력과 협박, 기만 등의 강박에 의한 합의였기에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바로 어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2월 처리가 무산됐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한 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정무위에서 속전속결로 강행통과 되었고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등 여야 대립을 부른 정무위 쟁점법안을 강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전날 여야 대표들의 합의대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협의가 진행 중인데도 여당 의원들을 앞세워 강행통과를 막으려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밀어낸 뒤 야당의 거센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14분여 만에 법안통과를 밀어붙인 것이다. 이처럼 본회의에서 2월 처리가 무산됐다고 결코 무산된 것이 아니다. 정무위에서 보듯 한나라당의 행태는 가열차게 계속된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도대체 민주당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지난 대선의 패배 이후 거의 연장선에서 헤매고 있는 중이다. 한나라당의 프레임에 걸리고 이명박의 프레엠에 갇혀 꼼짝을 못하고 있다. 정치력은커녕 정치 자체를 모른다.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프레임이란 '이명박 권력의 프레임'을 뜻한다.

이 프레임을 깨지 못하고는 당할 재간이란 야당의 현재 의석으로는 전혀 불가능이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인 정세균은 "주가 떨어지고 환율 올라가는 상황을 고민 안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또 "4개월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6월에도 절대 MB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단다.

아니? 4개월이나 더?

이런 현실의 국가 파행의 미친 질주를 더 지켜보면서 더 기다리겠다고?

이 수준이라면 그는 정치를 접어야 옳다. 지금은 '제대로의 정치'를 실행에 옮길 때다.

그럼 '제대로의 정치'란 무엇인가?

민주당 영등포 당사 대표실에서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는 '촛불시민'들이 답하고 있다.

그게 정답이다.

"한나라당, 저들은 지금 벌이는 모든 야만적 행태들에 대해 끝없이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 대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그들에 동조해 덩달아 경제위기 운운하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반 정권 투쟁에 나설 것을 각오해야 한다."

이게 바로 작금의 현실정치의 답이다.

여기에 즉시 즉각 답하지 못하는 민주당이라면 이제 그런 야당이란 설 자리가 거의 없다.

전술과 전략도 이젠 실기다.

이명박 '권력의 프레임'에 갇혀 '권력에 복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젠 오직 이 물음에 직각으로 맞닿아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