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案 국가전략정책산업 2007년 11월
  글쓴이 : 김상수     날짜 : 10-04-23 10:03     조회 : 16905    
   국가전략정책_kimsangsoo_1.pdf (23.7M), Down : 12, 2010-04-23 10:23:19
김상수案  - 국가전략정책산업 2007년 11월

2007년 11월에 작성한 이 案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실패이후-이명박의 등장을 초래한 현실만으로도 김대중 노무현 10년의 정권은 실패- 
차기로 들어설 민주정부를 위한 국가 정책안으로 작성한 안이었다. 
그러나 내 소망과는 달리 노무현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 정부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다.
이명박 정권은 근본으로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 정책은 비록 오늘의 이명박 정권과는 상관없는 정책안이지만
이명박 이후, 한국을 이끄는 차기 국가정책안으로도 유효하다. 
따라서 이 정책안은 2007년 11월에 작성한 안이지만
현재의 이명박 정권을 뛰어넘는 차기 민주주의 정부가 구성된다면 그 때 입안할 수 있는 국가정책안 일 수도 있다.  여기에 재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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