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명박 집단의 정권
  글쓴이 : 김상수     날짜 : 10-07-30 22:33     조회 : 19996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명박 집단의 정권 
                        - 속수무책인 정권의 말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운천과 민동석 재판을 지원했단 사실은
 
전 농식품부 장관 정운천과 민동석 전 정책관이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시사프로그램 <피디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편법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 유용한 사실이 김우남 민주당 의원의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전 고위 간부가 개인적으로 낸 형사소송과 관련해 농식품부 직원들이 증인신문을 받게 되자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천만원을 들여 변호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개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피디수첩>을 검찰에 고소했는데, 개인 정운천과 민동석이 공공의 국가예산을 들여 자기변호를 맡겼다는 사실은, 이 사회는 최소한의 공과 사의 개념이란 과연 존재하는가를 묻는 첨예한 문제다.   


<피디수첩>은 2010년 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운천과 민동석의 <피디수첩> 고소는 고소자체가 부질없을 만큼 고소의 요건조차 안 된다. 국민일반의 건강을 걱정하는 <피디수첩>에 국가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을 <피디수첩>이 대신 했는데, 이에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피디수첩> 제작진의 유죄판결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유용했다? 이는 이명박 집단 정권의 명백한 착란이다. 그래? 재판의 결과는? 졌다. 아직 최종심은 나오지 않았지만, 또 질 것이다.


엄격하게 공금횡령을 물어야 한다.

아무리 막가는 집단의 정권이지만, 개인적인 명예훼손 소송에까지 개입해 국고를 지원한 것은 사적 업무'에 세금을 쓴 경우이고 ‘공금유용죄’를 적용,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다. 그런데 정작 법 체제를 수호해야 할 국가공무원들이 법 체제를 무너트렸다. 이게 21세기 국가공동체에 어떻게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자기들이 법을 파괴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이명박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근거는 국가 헌법에 기초한다. 다시말해 이명박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음은 국가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단 얘기다. 그런데? 정작 이명박은 수다한 하위법은 물론이고 국가 최고법인 국가헌법까지 여지없이 파괴하고 있다. 두루 다 아는 얘기지만 딱 하나만 사례를 든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성문적 규정이 있다.

그러나 하위법인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등을 동원, 사실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틀어막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이명박이 17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에서 말한 취임선서를 자기 부정하는 엄중한 사태다. 대통령이란 지위에 앉은 자가 나서서 헌법을 멸실하는데 국가가 어떻게 보위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 판결은?

하물며 2003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고 했다. 자기들이 법을 파괴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강박한다? 이 또한 착란이다. 


국가 반란수괴 전두환 이래로 가장 처참한 정권일 수 있다. 

끊임없는 이명박 집단 정권의 궤변들, 국가주권의 핵심이자 군사주권인 전작권 환수를 연기한 변명들, 4대강 죽이기를 살리기로, 공동체 공공자산을 선진화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사익추구화, 국가교육체계의 시장질주화, 이루 다 열거하기 어려운 만큼의 파행들.

결국 이명박 집단의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가 반란수괴 전두환 이래로 가장 처참한 정권의 말로를 나는 미리 내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