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곽노현의 진실과 병든 사법의 사실
  글쓴이 : 김상수     날짜 : 11-09-15 10:11     조회 : 4568    
교육감 곽노현의 진실과 병든 사법의 사실 
발작적이었던 사퇴 주장에 대하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0915102011§ion=03

시국(時局)의 현안에서 외곽으로 밀려난 엄중한 사건들

곽노현 교육감 사퇴주장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보수’를 참칭(僭稱)하는 가짜보수 ‘기득권 수구신문’과 거의 동시에, ‘진보진영’ 일부에서도 교육감사퇴주장이 나왔다. 심지어 정론을 표방하는 신문들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도 나서서 교육감직 사퇴를 직접 거론했으니, 10여일 전만해도 거의 일방적인 추세였다.

그 때 8월 31일, 프레시안 필자의 글-“곽노현교육감은 교육감으로의 직분에 충실하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0831113131&Section=03
는 제목의 글에서 나는, “하지만 정말 그럴까? 꼭 민선 교육감직을 사퇴할 만큼 중차대한 사안일까? 이보다 훨씬 더 나라에 엄중한 사건과 사태들을 당장 외곽으로 밀어내고자 하는 세력의 기획과 책동은 전혀 보이지 않는가?”라고 썼다. 

한마디로 나는 소위 ‘진보진영’의 교육감직 사퇴주장은 어리석다고 느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곽교육감이 2억원을 건넨 사실을 시인한 정황에서는 교육감직 수행이 불가능한 만큼 이미 도덕성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곽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혁신 사업들이 엄격한 도덕성에 바탕을 둔 것인데, 지금은 이것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법석을 떨었다.


돈의 주고받음으로만 발작적인 사퇴주장 

당사자인 곽교육감은 검찰이 확증했다는 1억 3천만 원에다가 7천만 원을 더 보태 전부 2억 원을 건넸다고 더 큰 액수로 시인했다. 그러자 돈이 건네줬다는 사실만으로 즉각적으로 ‘죽일 놈’이 됐고, ‘부패한 비도덕자’가 됐으며, 형사사법 원칙인 ‘무죄추정원칙’도 내던져졌다. 곽노현이 도독질을 했나? 타인의 금품을 빼앗았나?

박태규와 천신일의 훨씬 더 위중한 범죄사실엔 분노하지 않고-또는 분노를 유보(?)하고, 곽노현에게만 분노를 유발하니, 곽노현이 어디 죽을죄라도 지었는가? 돈이 건네졌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자동발작을 일으키는 처사란 무엇 때문인가? ‘왜 곽노현 교육감은 돈을 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의문은 일찍 저리 접어두고, 무조건 사퇴하라고. 더하여 그의 직분에서 도덕까지 거론하여.     


어떤 현실에서의 도덕?

자, 그럼 내 묻자. 주장하는 도덕성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이상에? 현실에? 어떤 현실에? 그리고 무엇을 위한 교육에? 그리고 어떤 도덕에?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전혀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비현실적이라고 느꼈고 공허하게 들렸으며 결정적으로는 ‘의도된 정치공작기획’에 놀아난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이명박 집단이 사단(事端)인 현실에서, 사법당국의 법집행은 정말 정당할까? 

현 사태를 좀 제대로 보자, 2011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사회공동체는 도덕률과 법집행에서 정상의-평상의-상태가 전혀 아니다. 법집행에 있어서만해도 논란의 여지가 거의 항상(恒常)이고 일상적이다. 꼭 곽노현교육감 건 만이 아니다. 이명박 집단 등장이후 이 나라의 법집행은 너무나 막가파식 주먹구구식인 걸 익히 알고 있지 않는가?

법질서 파괴는 물론이고 국가위난 자체를 걱정해야하는 총체적 위기현실이 오늘 아닌가? 다시 말해, 이명박 집단이 곧 사단이 아닌가 말이다.

이들 이명박 집단의 정권은 법 정의나 법 공정성, 법 형평성이란 처음부터 아예 없었고 거침없이 반칙으로 일관하지 않는가 말이다. 이런 현실인데 검찰의 사법집행을 믿는다고? 크게 어리석다. 믿을 데를 믿어야지.


다시, 지금 한국사회는 상식과 평상심의 사회가 전혀 아니다.

눈 뜨고 산다면, 지금 이명박 ‘권력집단’이 얼마나 많은 거짓과 은폐와 속임수로 ‘기만적인 권력’을 일삼는가 말이다. 이명박 등장이후부터 줄곧 3년 이상 비상시국이 우리사회다. 목격하고 있지 않는가? 예를 들라고? 지겹기까지 하다. 이 정권의 패악(悖惡)은 차고 넘친다. 곽노현 교육감 건과 딱 겹치는 이 시기만 들어도, 가장 최근 법집행 사례만 보자, 부산저축은행사태와 이명박의 친구 천신일 가석방 법집행의 뻔뻔한 불공정사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신용을 파괴한 부산저축은행사태는 더 위중한 국가사태 

이자 몇 푼 더 받겠다고 30년간 청소부생활해서 조그마한 집 한 채 장만해서 1억2천에 전세준 돈을 부산저축은행 담당자가 후순위채권에 넣으면 8.5% 이자 준다고 꼬드겨 후순위채권을 사게 됐단다. 평생 청소만 한 연로한 여성이 후순위채권이 뭔지나 알았겠나. 이자 많이 준다고 해서 그냥 넣었다, 결과는? 도둑맞았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조,중,동의 중계는 왜? 이 사건엔 없나.

그것도 신용을 담보한다는 은행에서. 은행이 망하면 변제 받지 못하는 것이 후순위채권이란다. 5000만원 이내로 보상해주는 것도 없고 그냥 날아가는 식이다. 뭘 어쩌자는 얘긴가? 이런 식으로 힘없는 사람들에게 갖가지 감언이설 후순위채로만 1100억을 해 처먹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직전 30여 명의 소위 그들 식의 VIP고객들에게는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통보하고 예금 인출 특혜를 도왔다. 이 금융사기극은 이명박이 말하는 ‘공정사회’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피해자 대다수가 월 평균소득 150만원 미만의 60대 이상 노인층이 전체의 64.3%다. 또 45%가 파출부, 일용직노동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저축은행 정관계 로비스트 박태규가 귀국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곽교육감과는 달리 검찰의 정관계 수사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도 없고 조,중,동의 수사진행 중계도 없다. 부패권력의 커넥션이 그 배후임이 뻔한데도 말이다.


국회의원들과 권력의 핵심이 연관된 대형사건, 무조건 은폐?

부산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거의 모두가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정권의 핵심이 연결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과 수십차례 통화하고 골프도 치는 정도로 박태규의 로비대상은 광범위했지만 그 박태규와 금품을 주고받은 인간들은 아직 멀쩡하다. 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나?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나? 우리사회 신용의 실체를 파괴한 과중한 이 대형사건은 왜? 조용한가?

곽노현 건 2억이 터진 날이 바로 ‘소망교회’ 박태규가 슬쩍 들어온 날이다. 결국 국민들의 관심을 곽교육감으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던가 말이다. 


곽교육감 영장심사 날에 이명박은 친구 천세일을 감옥에서 풀어줬다.

또 있다. 절묘한 타이밍이다. 이명박 대선 때 30억을 빌려줬다는 최측근 친구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금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및 시세 조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 또 '세무조사 무마 47억 수수'하고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 등으로도 기소돼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고,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 법정판결을 받은 천세일, 이 이명박 친구를 구속집행정지로 풀어준 날이 바로 곽노현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와 같은 날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8일 천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구치소에서 겨우 2개월 20여일 복역했다.


천신일 겨우 징역살이 2개월 20일, 용산참사, 쌍용차 피해자, 징역 5년, 3년 

이에 대해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음력 8.15 특사다”, “살다 살다 ‘음력 8,15특사’는 첨 봤다”, “이명박 정권. 국가 권력이 사유화되는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등의 비난 글들이 인터넷에 이어졌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트위터에서 “징역 4년 천신일씨 겨우 몇 달 살고 추석 형집행정지라면, 징역5년 용산참사 가족 이충연씨, 징역3년 쌍용차 노조지회장 한상균씨도 추석 형집행 정지해야 ‘공정사회’ 아닌가?”라고 따졌다.


자, 이것이 법치가 제대로 된 나라의 법치인가? 

거의 법 파괴 수준이지 않는가? 법에 빌붙어 기생하면서도 법사실과 법체계 자체를 깡그리 부시고 있는 집단이 바로 이명박 집단의 정권 아닌가? 이명박 집단의 일원이자 동업자(?)인 일부 정치검사 일부 정치판사들에게서 우리는 법 정의와 법 사실의 올바른 집행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하물며 사실법의 최소한의 준거(準據)도 뒤틀린 이 사회에서 곽노현교육감에게만 유독 도덕을 빌어 사퇴를 강박한다? 그 도덕은 만사(萬事)의 종교(宗敎)인가? 아니면 율법인가?
     

무죄추정 원칙도 배반, 한 사람의 생 자체가 박살난 것

자, 그럼 내 다시 묻자. 일부 ‘진보진영’의 도덕성은 과연 어디에 터하고 있는가? 이상에? 현실에? 어떤 현실에? 나는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의 직분에 충실하라.”는 앞글에서 “개인적 책임은 도덕적이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두 가지 책임을 혼돈하거나 한꺼번에 덤터기로 덧씌워서는 안 된다.”고 쓴 바 있다. 도덕의 개별성과 사회성을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다. 사회성의 분별을 따지자면, 개별성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걸 주문한 것이다. 개별성은 아예 봉쇄하고, 막중한 교육책임 운운하며 사회성은 널리 확대됐다. 사회성 앞에 인간의 개별성은 걸레취급 됐다.
무죄추정원칙도 배반됐고 한 사람의 생 자체가 삽시간에 박살났다. 박명기도 예외가 아니다.


조,중,동 공작과 ‘얕은 도덕프레임’에 걸려있는 자들의 착란

또 묻자, 곽교육감 2억의 문제가 더 크냐? 피눈물 흘리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속인 수조의 비리가 더 크냐?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나? 권력에 빌붙어 큰 거간질을 행한 로비스트 박태규는 오리무중이고, 부패기업인 천신일은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고, 돈 2억 부조한 민선 교육감을 뽑아준 시민들 의사는 묻지 않고 조악하고 옹졸한 법의 잣대로 추석 전날 황급하게 민선교육감을 감옥으로 끌고 들어가야만 했던 화급한 이유는 뭣 때문일까? 무엇이 답인가?

나는 이 사안의 앞에 칼럼에서 “곽교육감의 무조건적인 사퇴주장은 인권의 핵심인 무죄추정 원칙도 배반하는 일이 된다. 알아서 먼저 굴복할 이유란 전혀 없다.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 오기도 전에 항복하고 그에 따라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을 나서서 배신하면 안 된다.”고 썼다. 곽교육감 사퇴주장은 여전히 공작정치와 조,중,동의 작동, ‘얕은 도덕프레임’에 걸려있는 자들의 일대 착란일 뿐이다. 단연코.


곽노현 교육감 ‘감옥’에서 구출돼야 옳다.

시민들이 투표로 뽑은 서울시교육감이 갑자기 직무를 정지당할 지경에 놓였다. 사법진실은 부당하고 허술한데도 강제사법집행으로 그는 감옥에 갇혔다. 교육감 곽노현의 진실과 사법의 진실은 지금 첨예하다.

그러나 난 묻는다.
지금 한국사회 암흑(暗黑)의 사법질서를 당신은 과연 믿느냐고? ‘진보’든 ‘보수’(가짜보수, 진짜보수)든 말이다.
곽노현 교육감, ‘감옥’에서 구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