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2009년 5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공사현장. 멀리 동대문야구장 전광판이 보인다. 서울시는 과거 흔적을 남기기 위해 전광판은 철거하지 않기로 했다. ⓒ프레시안

사진 - 지난 8월 광화문 광장. 주민투표 찬반 1인 시위에 나선 두 시민의 얼굴이 이번 주민투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프레시안(최형락)


서울시장 조건2, 서울시(市) 재정 파탄 조사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0921123838§ion=03

이명박, 오세훈의 서울시장 재임, 부도 위기에 처한 서울시

이명박 서울시장 4년과 오세훈 시장 5년, 9년간의 서울시 부채는 이명박 이전에 비해 300% 이상 늘었다. 이명박 이전까지 재정 자립도가 92%를 넘었던 서울시 재정 건전성은 이명박 들어서서 현저하게 떨어졌고, 오세훈 현재 지금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이명박이 오세훈에게 서울시를 넘겨줄 당시 부채가 무려 9조5864억 원, 이후 오세훈이 2010년까지 부채 14조 원을 더 증가시켜 2010년 서울시 총 부채는 25조5363억 원에 달한다.

이명박, 오세훈 2명의 '빛 좋은 개살구 서울시장', 이들의 재임 기간 서울시 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명박 오세훈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 9년은 전시성 토목·건축 사업으로 환경 훼손과 생태파괴는 물론, 예산의 방만한 운영 탓에 2011년 1년 치 서울시 예산 21조 원을 웃도는 빚을 지금 서울시민들이 끌어안고 있단 얘기가 된다.

망국적 재정낭비

서울시 2011년 예산의 약 0.35%에 불과한 의무급식 예산 690억 원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어서 반대한다고 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임기 5년 동안 약 106조 원을 펑펑 썼다. 오세훈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재임하면서 부채가 무려 14조 원이 늘어났음은 9조 원 빚 잔치 이명박을 그대로 빼다 박은 것이고, 이는 이명박, 오세훈 두 명의 전 서울시장이 얼마나 서울시를 방만하게 낭비적으로 운영했는가를 여실하게 증명한다.

오세훈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서울시 부채는 139%가 증가했고 시 투자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면 48%나 늘었다. 이렇게 부채가 불어난 이유는 오 시장이 추진해온 한강 르네상스, 남산 르네상스, 디자인거리 조성 '하이서울페스티벌' 등 대부분 서울시 얼굴을 화장하고 치장하는데 1조6200억 원이나 쏟아 부었고, 이는 오세훈이 반대했던 의무급식 소요예산 20배에 해당한다.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를 어떻게 망쳐놓았는가?

2006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청계천 조경사업에서 파생된 '가든파이브'라는 단순 쇼핑센터를 만들기 시작해 2008년까지 1조3000억 원을 투자해 공사를 이어간 책임자는 오세훈 시장이었다. 입주자가 거의 없는 텅텅 빈 '가든파이브' 현실부터 보자면, 부자 감세로 세입은 줄어들고, 막무가내식 지출로 벌인 토건 사업으로 인한 세금낭비는 이명박, 오세훈이 거의 판박이로 똑같이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서울시 정책사업의 대개가 이런 현실이니 이명박, 오세훈이 서울시를 어떻게 망쳐놓았는지는 '가든파이브' 하나만으로도 딱 집어 시 실정 전반을 상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오세훈, 흙비탈 밟지 말라고 20분 만에 2500만 원

지난 4월 5일 서울시는 성산동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식목일 행사를 위해 2500만 원을 들여 100여m 길이의 임시 철제 계단을 설치했다. 오세훈이 흙비탈을 걸어 올라가는 불편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다. 시장이 현장에 머문 시간 20여 분, 묘목 구입비는 2250만 원에 불과했다. 이것이 상징하는 사례가 서울시장으로의 오세훈 대부분의 내용이었다.

시민 세금낭비, 주민투표와 재보선 비용 480억 원, 누가 책임지나?

서울시 살림을 이렇게 파산 직전으로 몰아간 것도 모자라, 서울시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교육청이 관여할 행정 문제인 의무급식 문제를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연계하는 꼼수를 부려 180억 원이란 비용을 들여 의무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하게 했고, 여기에 대권 욕심과 정치적 욕망의 꼼수에 시장 재보선까지 치르려면 300억 원이 소요된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의회가 요구한 무상급식비 지원 690억 원이 아깝다면서 결과적으로는 480억 원의 세금이 더 버려지게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뻑'으로 물러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퍽 다행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되지도 않는 처지에서 서울시장 자리에 뭉개고 더 버텼다면 장차 서울시가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서울시는 망했는데 오세훈의 재산은 배가 넘었다

2006년 시장에 당선되고 오세훈은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이때 오 시장의 재산은 24억8000여만 원이었다. 지금 오세훈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토지와 건물, 그리고 예금 36억 원을 포함, 58억 원의 재산가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부채가 14조 원, 1년 이자만 1조 원, 하루 이자만 몇십 억 원을 내는 부도 직전과 비교하자면 너무나 아이러니하다.

민주주의를 모독한 주민 선거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 직을 걸겠다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었다. 가증스럽다고 느꼈다. 그가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었어야 했던 것은, 지금 서울시를 전시행정과 실패한 건설 사업 때문에 서울을 빚에 파묻히게 하고 부도위기에 처하게 한 자신의 무능과 잘못된 행정정책에 대한 사죄의 뜻에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었어야 마땅했다. 그리고 서울시를 거덜 나게 만든 것에 일말의 책임을 지고 법의 심판까지 달게 받겠다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야 했던 것이었다. 이러해야 할진대, 주민투표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 의무급식 문제를 주민투표로 부쳐 민주주의를 모독한 주민선거는 아주 나쁜 주민선거 사례를 만들었다. 여기에 큰 분노가 인다.

서울시 파산 위기, 사안에 있어서는 사법 책임도 물어야

행정 책임은 사법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판례는 새로 고쳐져야 할지도 모른다. 기업 특혜에 가까운 수다한 서울시 사업들, 곳곳에 구린 냄새도 나고 있다. 차기 시장은 오세훈에 의한 서울시 시 재정 파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취임 즉시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사법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