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글쓴이 : 김상수     날짜 : 13-01-17 21:27     조회 : 6703    
감사원 "4대강 보, 16개중 15개 부실"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았다.

이명박이 임기 5년 내내 자화자찬으로 거짓말을 일삼던 이명박의 '4대강 사기'가 드디어 이명박이가 임명한 감사원장의 감사원에서 4대강사업 ‘총체적 부실’로 감사결과를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더는 숨길수도 없고 또 이명박이 물러나기 이전에 일말의 진실이라도 밝혀서 책임을 좀 덜하겠단 감사원장 속셈인 듯하다.

두렵고 무서운 나라다. 국가최고 사정기관이 이명박이 거짓말을 줄곧 감추고 있었단 얘기가 된다.

청와대는 2주 전까지만해도 ‘이명박 정부 국정성과’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이 공기 단축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됐다는 지적을 비롯해, 보의 세굴현상, 녹조 발생 등의 지적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현 정부의 주요 성과로 홍보했었다.

자, 이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2조의 눈먼 국고가 한 사기꾼 농간에 사용(詐用), 유용(流用)되다시피 했고, 국토의 근간(根幹)인 4대강은 파괴됐다. 자연은 온통 콘크리트로 도배됐고 식수를 걱정하고 생태계 절단 앞에 눈앞이 캄캄하다.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강행한 4대강사업이 결국 국민들 우려대로 국가적 재앙을 자초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4대강사업을 주도한 이명박, 정부, 건설업계, 학계, 언론계에 대한 대대적 책임추궁과 사법처리, 4대강 보 폭파 같은 후속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1월 17일 오후 이같은 요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2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선 4대강 보의 안전성에 심각한 하자가 확인됐다. 4대강에 설치된 보-사실상 댐-는 수문개방 시 구조물과 댐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의 설계기준이 적용된 결과, 총 16개 댐 가운데 15개 댐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  또한 공주보 등 11개 댐은 보수도 부실해 지난해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미댐 등 12개 댐은 수문개폐 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댐 등 3개 댐은 상ㆍ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훼손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흐르는 물을 댐으로 막으면서 수질도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댐 공사로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져 부영양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농도 등의 지표를 적용해야 했었으나 편법적으로 일반 하천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해 공사를 강행한 결과 수질이 급속 악화됐다.

실제 16개 댐의 BOD 기준으로는 2005∼2009년 3.15㎎/ℓ에서 2012년 상반기 2.83㎎ℓ로 10% 감소했지만, COD 기준으로는 5.64㎎/ℓ에서 6.15㎎/ℓ로 9% 증가하면서 실제 수질은 악화됐다. 총인은 0.207㎎/ℓ에서 0.114㎎/ℓ로 45% 감소했지만, 조류농도는 32.5㎎/ℓ에서 33.1㎎ℓ로 1.9% 증가했다.

정부는 특히 수질예보 발령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의 수영금지 권고 가이드라인보다 완화했으며, 상수원이 있는 댐 구간에는 조류경보제를 실시하지 않아 음용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조류 발생시 식용수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감사원은 이같은 댐의 안전성과 수질 조사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등에 대한 비리 감사도 진행 중이다.

감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에서 조사하지 않은 21개 턴키사업과 51건의 최저가입찰 사업 등으로, 감사원은 조달청 전산위탁업체 직원이 3개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전자 입찰내역서를 사후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14건의 부정 계약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실제로 이 가운데 4건(총사업비 3천억여 원)이 최종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 발표로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단국이래 최대 토목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및 4대강 찬동세력에 대한 대대적 심판 여론이 일면서, 박근혜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1차 감사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던 감사원의 늑장 감사도 함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