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나를 고소한 형사, 민사 건은 내가 승소했다.
  글쓴이 : 김상수     날짜 : 13-02-27 23:44     조회 : 5829    
김상수씨 KBS 상대 소송 승소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11

칼럼 문제삼은 한국방송 패소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5922.html

법원 “‘KBS 상임지휘자는 MB 낙하산’ 주장 허위 아니다”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80933531&code=940301

"KBS 교향악단에 낙하산 주장 허위 아냐" - <YTN>
http://www.ytn.co.kr/_ln/0103_201302280935152076

KBS는 내가 <미디어오늘>에 쓴 'KBS교향악단 파행사태'에 대한 칼럼에 대해서,
지난 5월에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 하여 형사고소(윤양균 KBS시청자사업부 국악교향팀장),
7월에는 KBS 사장 이름으로 나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1억원 손배상과 <미디어오늘>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민사재판을 걸어왔다.

KBS가 나를 고소한 형사, 민사 결론은 내가 승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윤양균 KBS시청자사업부 국악교향팀장이 나를 형사고소한 건은 '눈 밝은' 검사가 사리를 분별하여
'김상수, 윤양균 KBS시청자사업부 국악교향팀장을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한 사실없다'
그래서 '죄 없다',
특히 "김상수가 KBS교향악단 파행사태에 대한 사실적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불법 채증’ 발언 부분, 고소인(윤양균)의 얼굴사진 및 실명 공개 부분, 채증작업 진두지휘 발언 부분"은 기소사유가 안 되다고 했다.
따라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나. 모욕,
가 - 김상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 안됨. 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결론났다.

그리고 KBS가 나를 민사로 고소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1억원 손배상과 <미디어오늘>에 정정보도를 요구한 민사건도, 명철한 판사의 판결로 '김상수 승소'로 며칠전 판결이 났다.

힘든 시간을 보냈다.
전 국립교향악단이자 현 KBS교향악단을 명백하게 파괴하는 KBS의 행태에 대해서 경각을 주고자 한 내 칼럼 때문에, 난 8개월 이상 내가 해야 할 예술작업 등에 보다 전념못했고,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러 다니는 등,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

이번에 KBS로부터 당한 형사, 민사 소송건은 끝났다. 나는 일단 숨을 고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