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없는, 24 - 위기의 본질은 경제가 아니다. 삶의 위기, 가치관의 위기, 문화의 위기이다.
  글쓴이 : 김상수     날짜 : 07-08-29 14:27     조회 : 20105    
노무현 정부가 나라경제를 파탄지경으로 이끌다보니, 이명박이란 사람이 갑자기 이 나라에 '경제구세주'로 떠올랐다.
비단 이명박 뿐 아니다.
대통령선거에 나서겠다는 정치꾼들이 너도 나도 자기가 바로 '경제대통령' 이란다.

이들은 현실을 읽고 있는 눈은 있지만 부조화와 비현실적인 인식으로 현실을 보니, 현실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기우뚱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라는 귀신을 앞세워 대통령은 '자기' 가 '꼭 해야' 만 한다고 강변한다.

지금 한국의 경제 현실이란 사회 구성원 전체와 대내외 환경적ㆍ사회적 상호 의존성이 한계로 드러난 것이다. 
경제란 경제의 원리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만 한다.

변덕스러운 시장과 경직된 관료 체제, 감당도 안되는 경제 정책을 정책이라고 입안한 역대 정부의 경제 정책은 하나같이 실패했다.
왜? 무엇때문에 계속 실패할까?
딱 하나다. 경제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여전히 참담한 현실이다.

그럼 경제원리란 무엇인가?  이는 바로 '경세제민'의 원리이다.
이 원리란 오직 경제만으로 경제를 얘기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됨을 뜻하는 원리다.
사람살이의 주체인 인간과 사회나 세상의 이치가 문제의 일면만으로 문제 전체를 그르쳐서는 안된다는 원리이다.

병들고 뒤틀린 사회적 위기에서 성장론이나 ‘지속 불가능한 경제’를 발전의 논리로 압박하고 있다. 시야가 참으로 비좁고 얕다.
기실 이 위기의 본질은 경제가 아니다. 삶의 위기이고 실존의 위기이자 사람들 마음의 위기이고 문화의 위기다.

곧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란 사회의 모든 현상들을 보다 인간적이게 하는 것에 역할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일이란 곧 사람에서 비롯되며 사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물며 경제 위기 또한 우리 사회 공동체에 닥친 사람의 위기를 풀어낼 때, 조금씩 그나마 경제 문제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단서가 시작된다.

모든 정치적 경제적 재난의 원인은 권력이나 금력의 일방적 확대에만 집중하는 탐욕적인 관성에 문제가 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말은 불필요하다.
말은 경제의 공간에서 힘을 잃은 지 오래다.
경제를 살리갰다는 말에 힘이 있으려면 정당하고 온전하게 실천될 수 있는 시야에서 경제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경제의 목적이 인간에 있고 경세제민이 인간에 목적이 있다는 원리를 이해한다면, 사람의 모가지를 경영합리화라는 허울로 삭삭 쳐낼수는 없다. 

대통령에 나서는 인물은 위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한다.
위기의 본질은 경제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이며 가치관의 위기이며 문화의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