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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없는 글, 40 - 경제의 일반적 원리는? 큰 경제전략의 대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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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상수
날짜 : 07-11-20 14:59
조회 : 2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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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世濟民의 원리 또는 간단하게 경제의 일반적 원리는?
‘정의, 평등, 평화’에 이바지하는 경제
사회의 전체가 아닌, 사회의 기초로 경제
경제제일주의 경제획일주의가 사회의 가치관을 誤導
사회가 정의롭고 부정과 부패가 없어야 경제가 순환됨.
또한 ‘불평등 사회’는 가속적인 양극화, 빈곤화초래
만인의 갈등과 투쟁을 불러옴.
박정희 망령-성장우선주의
서민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삶과 무관
재벌 중심의 비민주적이고 부패 만연한 한국 사회현실
비지속적이고 반순환의 퇴행적 경제
경제제일주의 히틀러적 망령 - 유럽에서 독일, 1930년대의 경제불황을 회복시켰다는 점에 근거하는 히틀러 정권 찬양
파시스트 경제관과 박정희 경제관의 망령 되살아나
노무현의 “권력은 이제 시장에 넘어갔다”는 자조적인 발언
20년전부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 거의 일방적 주입
일부 민간에 의한 시장독점 市長專橫의 공공연화
비정규직 해고의 뻔뻔함
문제되고 있는 삼성의 경우 - 총수 일가의 지분이 1%도 되지 않는데 기업 실질지배
삼성의 불법과 비리, 국가 基幹의 해제 및 해체
공공 안녕질서 危害
재벌체제 검토를 공론의 장으로 이끄는 대통령 후보가 요청되는 화급한 시점.
문제의 근본 - 재벌 중심 성장정책, 그 폐해
지금의 한국 사회,
빈곤·실업·양극화·OECD 최고의 자살률
수출과 경제성장률만을 통해 경제 해결은 어불성설.
수출을 증진하려면, 그 일반적 조건은
임금 수준 인하,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맺어 농산물 시장 등 모든 시장 개방
서민의 생활을 인질로 한 수출 증가
결과적으로,
내수시장이 핍진(乏盡)
오직 수출 일로매진, 양극화 심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수출의 증가와 비례하는 서민의 불행
악순환
더도 덜도 아닌 IMF 이후 오늘의 한국 사회 현실.
세계 11위권의 경제물동량 대국의 허상
개인 평균소득 2만달러(약 2000만원)의 허구-富益富 貧益貧 현실
소득불평등 심각
사회해체
사회 기초 도덕 왜곡
常時 戰爭상태의 삶
互惠의 정신·평화의 정신을 기초로 한 경제
경제조건의 전제-
분단국가 한국의 정체성
평화적으로 교류, 통일, 근본적으로 전쟁 위험성 없애는 노력
미국과 북한의 화해기조-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동북아 평화체제
경제전략-
무엇이 과연 오늘의 국부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원천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 영역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기존의 산업질서를 완전히 재편하는 세계 산업변화의 흐름을 간취해야.
지속 가능한 경제
고용창출 가능한 경제
1. 예술 문화를 창조산업으로 (김상수 <국가전략정책산업안>기작성)
(영국 문화 예술을 기초로한 창의산업 2005년 GDP 9%, 1100억 파운드(약 230조)
수출 140억 파운드(35조원) 전체 고용인구 8% 220만명이 창의산업에 종사)
2. 재생에너지 산업 (上同)
(2006년,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 반도체와 2위 품목인 자동차 수출 합계인 702억 8000만불 보다 더 큰 액수인 855억 7000만불이 에너지수입으로 지출)
3. 환경산업 (上同 기제안)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 1조 1천억달러의 2/1, 환경산업시장 550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 중)
부정부패 척결
산업재해 방지정책
경제인권
국가 리더의 對국민 설득의 대전제-
大前提 - 국민들에게 나라를 살리자고 말하자,
“나는 세상의 가난과 슬픔, 부정의를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국민 여러분들과 같이 사회 정의와 경제정의, 민주주의 원칙을 세우고
슬픔과 가난을 줄여 나가는 것에 내 정열을 바치겠다.
국민여러분은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다, 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는 한국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국민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고자 한다.
오늘의 경제위기, 민주주의 위기인 이 현실에서 경제정의와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과 같이 지키고 가꾸어 나갈 것이다.
나는 고통 받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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