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는 식당에 앉아서 차림표로 주문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부자들로부터 자선을 받아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리를 행사하는 수단이고 형식이기 때문에 '쟁취‘(爭取)하는 것이다.
어제 오늘 발작적인 경찰의 폭력 앞에 지금 시민들은 너무 놀랐고 황당해했으며 한없이 슬픔은 깊지만 분노는 날카롭고 뜨겁다.
미쳐 날뛰는 권력 앞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명박 집단의 속성을 이미 알아차리고 있는 시민들은 놀람을 재빨리 진정시키면서 의연하고 당당하기까지 하다.
"때리면 맞는다! 그러나 촛불은 끌 수 없다"
"시민들이여! 비폭력의 힘을 보여주자"
슬기롭지 않나. 오늘 광우병 대책위는 폭력의 유혹을 끊고, 시민도 무장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끊고, 폭력의 연쇄적인 사슬을 끊어내고, 인간으로 사람으로, 무엇보다는 한 국가 공동체의 시민으로 권력의 허위에 맞서서, 그 가면을 벗겨내고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민주주의 기본권을 반드시 되찾고 말겠다는 시민 주권의 정신을 밝혔다.
공권력의 불법은 언제나 국민의 안전, 서민 경제, 국민 여론, 안보, 심지어는 민주주의 이름을 팔아서까지, 국민의 뜻으로 포장, 본질은 은폐하고 그럴듯한 말로 수사(修辭)돼 왔다.
이명박 집단 또한 그렇다. 이들은 공권력을 이명박 사병(私兵)으로 동원하면서 시민들에게 거친 발길질로 몽둥이로 쇠파이프와 돌멩이로, 날을 세운 금속 방패로 시민의 팔다리와 머리까지 무차별로 가격하면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가했다.
그러나, 좋다. 때리면 맞는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침범당할 수 없다. 광우병대책위 성명은 단호했다.
혹자는 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잘 못 뽑았으니 이제 와서 가슴을 치고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헌정(憲政)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헛소리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헌정인가? 민주주의 자체가 봉쇄당한 헌정은 이미 헌정이 아니다. 헌법을 지키는 정치가 헌정이다. 집권 세력이 헌법을 파괴하는 정치, 곧 헌정을 유린하고 ‘통치’를 하겠다고 시민을 윽박지르는데 주권 재민의 당사자인 시민만 헌정질서라는 허울로 압박을 하겠다고?
얼빠진 소리다.
잘 못 뽑았으니 이제라도 우리의 공동체가 더 절단나기 전에 권력을 바로잡도록 권력을 갈아 치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옳고 당연한 것이다. 이 태도는 인위적인 법의 테두리를 훨씬 뛰어넘는 천부적(天賦的)인 자연법이다.
법은 지켜야하는 것이지만 법은 부당한 권력의 유지를 위한 억압의 도구나 장치가 되면 이미 법이 아니다. 법은 정의롭게 집행되어야 하며 억울함이 없을 때만이 법이 존재하는 당위다.
법을 악용한다면 악용의 근거와 출처를 끝까지 밝혀 마땅히 중지시켜야 한다.
오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우리 국민은 두려움에 떠는 대신 분노로 일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어떠한 폭압에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극악한 폭력으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정부에 맞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반민주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비폭력 저항정신으로 싸울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비폭력이다. 오래전부터 폭력에 관한 정당한 대처 방안은 비폭력이었다. 폭력을 줄이려면 적극적으로 맞서는 '직접행동'이 비폭력이다.
1930년 인도에는 간디가 있었다. 영국이 매긴 소금세에 저항해 그는 남쪽 바다가로 향했다. 24일간 사바르마티에서 단디까지 3백 20km를 걸었다. '소금 행진'이다. 불법으로 소금을 만든 간디는 체포됐지만 이 저항정신은 영국의 개같은 소금법을 박살내고 조국인 인도를 해방시켰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직접행동'이라는 표현 없이는 비폭력은 무의미함을 알아 차려야 한다. '직접행동'은 적극적 저항에 의해서만 폭력을 줄이고 비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폭력에 비폭력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각자 인간으로의 존재감이며 각자가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힘을 명확하게 드러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존엄성에 근거한 힘, 즉 내면의 힘으로 뚜벅 뚜벅 걷는 것이 비폭력 저항 불복종 정신의 힘이다. 촛불을 지켜들고서 말이다.
우리 시민들은 이런 정신에 입각하여 이명박을 압박, 고립, 사퇴시키고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