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 한국
  글쓴이 : 김상수     날짜 : 09-10-29 15:39     조회 : 21578    
잠을 못자고 한국소식을 확인해야 했다.
헌법재판소?
국회에서 한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신문법·방송법 개정안 처리 절차가 '위법'이라고 스스로 지적해 놓고서도, 이들 법안의 가결 선포는 '유효'라고 결정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語不成아닌가.
법으로의 말 자체가 성립이 안돼지 않는가.
"위법"인데, "유효"라니. 이건 國語가 아니지 않는가. .

법치의 원칙을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아예 절멸하겠다는 선언이다.
헌법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헌법을 부셨다. 제 정신인가?

배웠다는 놈들이 잘 낫다는 놈들이 돌아가면서 노략질하는 나라라 그럴 수도 있다고 설마설마 했지만 너무 노골적이지 않은가, 참담하다.
 
사실상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깨어있다면 진작부터 그 기능을 정지, 폐지시켜야 했었다.
이명박 집단에 하수로 전락한 헌법재판소.

이 나라의 최고 법관들, 전두환 때는 총칼로 협박을 당해 부정의하고 부당한 판결을 했다손치더라도 이젠 알아서들 긴다. 

절차는 '위법'했지만 결과는 '유효'라고?

너무 슬픈나라다 한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