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의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이중착란 |
 |
|
| 글쓴이 : 김상수
날짜 : 09-11-04 04:37
조회 : 26089
|
|
|
국가의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이중착란에 대하여
외국에서의 일정이 바빠도 나는 읽고 또 읽었다. 방대한 분량의 ‘미디어 법’ 헌법재판소 판결 ‘전문’을 읽었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 중의 한 사람이니까.
결론은 역시 궤변(詭辯)이었다. 요지는 국회의장과 한라당의 ‘신문법 방송법 표결처리 절차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통과된 법은 “유효”하다.’이다.
나는 어제도 말했지만, 이는 어불성(語不成)이다.
말이 말로써 성립이 애초부터 안 된다. 따라서 말이 아닌 말이니, 바로 헛소리다.
이 헛소리가 태연함은 비굴한 그들의 인습(人習)과 그들 삶의 기득권 생태에 그 까닭이 있다.
나는 일본식 한자어가 뒤범벅된 ‘문서’를 읽으면서 아직까지도 식민지 잔재의 흔적이 골수(骨髓)에 새겨진 사람들의 ‘자기 나라말 짧음’도 금방 읽을 수 있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총독부 관리하의 ‘경성재판소 재판관’의 논고를 읽는 느낌이 들었다.
나라의 언어인 한국어(韓國語)도 제대로 안 되는 문장을 길게 줄줄이 열거하여, 언어의 표현도 물론 문제지만 가장 근본인 내용에서도 국민들에게 일대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나라말 공부’ 부터가 먼저이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도둑질은 무엇이고, 또 도덕(道德)이란 무엇인가?’의 차이(差異)를 제대로 더 공부해야만 한다.
비판도 아닌, 비난과 조롱이 이틀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쏟아지고 있지만, 재판관 어느 누구도 사과나 사퇴를 말하는 이가 없다.
이는 ‘낯가죽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후안무치(厚顔無恥)다.
어디 얼굴이나 들고 나다니겠는가? 김동길 식으로 막가는 표현 식이라면, 그 누군가는 벌써 목숨을 내놓아야만 맞다. 하지만 우국충정(憂國衷情) 지사(志士) 김동길이 나라의 헌법 체제가 일거에 무너지는 이 참담한 현실을 보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조용하니 김동길의 진짜 정체는 진작부터 혼돈이다.
더불어 대시인 김지하도 마냥 조용하다. 정운찬이 1천만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쌍욕을 동원하면서 메이저 신문에 두둔한 그가 정작 나라의 기둥이 뽑혀나가는 지경인데도 조용하다. 나는 대체 이들을 알 수가 없다. 내 눈엔 국가 헌법체제가 무너졌는데 그들 눈엔 아무 것도 아닌가보다.
나는 어제 프레시안 칼럼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발호와 준동으로 인한 반정의(反正義)의 역사, 반국가, 반체제가 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나는 이런 “헌법재판소가 어둠에서 과연 기어나 나올 수나 있을까?”라고 묻고, “불가능이다.”고 답했다.
"재판관들의 판단은 오작동이고 그들 의식이 정상작동 불능인 이유가 바로 그들 기득권 삶의 안일과 부패가 구조화, 중층화(重層化), 일상화된 현실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렇듯 온전하지 못한 판단으로 스스로 기능을 잃은 상태인 불구(不具)에 처한 헌법재판소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 법에 있어서 최고 심판권한을 갖고 있다. 탄핵심판권과 위헌법률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위헌정당해산심판권, 헌법소원심판권 등, 국가의 기간기초(基幹基礎)의 법인 헌법을 최종적으로 규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이렇게 막강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파행(跛行)을 염려하고 방지해 줄 제도도 미비할 뿐 더러, 더 근본은 제도의 결함이전에 인간으로 근본으로부터 고장 난 의식의 마비가 더 큰 문제다.
다시 말하지만 헌법재판소 시스템과 제도의 미비만큼, 더 한층 근본 문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식의 착란(錯亂)이 근본 문제란 얘기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첫 번째 착란은 무엇보다 도덕적 착란이다.
이는 인륜(人倫)의 상식에 근거하는 공동체 삶의 원칙에 반한 것이다. 절차와 과정의 중요성이 결과나 목적에 미치지 못한다는 자가당착(自家撞着) 판결은 국회의원 최문순이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화계사에서 5일간이나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2만 배 참회와 정진' 기도를 올리고, 전 법무장관이자 국회의원인 천정배가 얼굴에 고양이 분칠을 하고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때, 이들은 저 간단한 실정법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하도 하수상한 오늘이니 그저 인간의 상식을 배반하지 않는 판결을 기원한 태도였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헌재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며 절 1만 배를 올릴 때. 시민들은 손목에 파스를 붙인 채 헌재 건물에 절을 하는 최 위원장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헌재 건물이 부처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부처인가? 아니지 않는가?
이들 마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인륜을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염원 때문 절을 했다. 그러나 판결은 이 염원을 여지없이 배반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두 번째 착란은 헌법재판소의 자기근거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법 자체를 멸실(滅失)한 ‘자기부정’이다.
“위법이지만 유효하다.”에서 읽을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 법 제66조 제2항(권한쟁의심판)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을 재판관들은 직무유기했다.
이는 직접적으로 권한을 침해당한 청구인의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구제해야 하다는 법 취지를 그냥 깔아뭉갠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나서서 자기 근거를 부정하고 유기(遺棄)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는 심각한 오류를 넘어서서 자기를 부정하는 일대 ‘착란’(錯亂)이다.
이런 이중(二重)의 착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행태다.
자, 이제부터는 보다 더 명백하게 할 때다.
과연 누가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망가뜨리는 반체제집단인가? 촛불이? 최소한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용산 철거시민들의 저항이?
아니면, 계속해서 헌법체제를 망가뜨리는 이명박 집단과 헌법재판소의 일부 판사들이?
자, 과연 누가 나라의 헌법체제를 부정하고 마구 어지럽히는 집단인가 말이다. 누가 과연 헌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진짜 반체제집단인가?
절규(絶叫)하는 심정으로 나는 묻는다.
|
|
